광주시의회, 사법부 대선개입 강력 규탄…'끝까지 싸운다'

[프라임경제] 광주시의회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의원들이 대법원 판결을 강력히 규탄했다. 조희대 대법원의 정치적 판단을 비판하며 사법부의 책임을 추궁했다. 이들은 이재명 후보와 함께 정치 탄압에 맞서겠다고 다짐했다.

광주시의회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의원 일동은 2일 성명을 통해 "조희대 대법원의 판결은 기득권을 지키려는 정치적 술수"라며 "국민주권을 심각하게 훼손한 사법 쿠데타"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대선을 한 달 앞두고 국민의 의사와 여론을 무시한 판결"이라며 "민주공화국의 정신을 짓밟은 부끄러운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광주시의회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대선 출마를 언급하며 "내란 정부의 2인자가 국무총리직을 사퇴하고 대선에 도전한 상황은 내란이 여전히 진행 중임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대한민국은 국민이 주인인 나라지 법관과 검사의 나라가 아니다"라며 "검찰 공소장을 그대로 베낀 판결문은 대법원의 대선 개입을 명백히 드러낸다"고 강조했다.

광주시의회는 "5월 1일은 사법정의가 죽은 날로 기록될 것"이라며 "6월 3일 대선은 국민의 주권을 확인하는 날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사법부의 대선 개입을 규탄하며 이재명 후보와 함께 정치 탄압에 끝까지 맞서겠다"며 "내란 세력을 완전히 척결하고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 강력히 투쟁하겠다"고 천명했다.

광주시의회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책임자들의 사퇴를 촉구하고, 전국적 연대와 공동 대응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앞으로 시민들과 함께하는 규탄 대회, 거리 집회, 서명 운동 등 다양한 방식의 항의 활동을 이어가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광주시의회는 "사법부가 정치의 심판자가 아닌, 법과 정의에 기반한 공정한 판단 기관으로 돌아와야 한다”며 “국민의 뜻을 거스르는 사법 쿠데타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했다.

이들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투쟁은 멈추지 않을 것이며, 역사와 국민이 반드시 진실과 정의의 편에 설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시의회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의원 일동은 성명을 통해 "이번 판결로 국민이 받은 상처와 분노는 결코 작지 않다"며 "우리는 끝까지 싸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