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유심 대란' SKT에 칼 빼들었다…"신규가입 받지 말라"

[프라임경제] 정부가 SK텔레콤(017670, 이하 SKT)에 대해 칼을 빼들었다. 가입자 유심(USIM) 정보 유출로 무상 유심 교체를 진행 중인 것과 관련, 유심 공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신규 가입자를 모집하지 말 것을 강력히 권고한 것이다.

SKT는 이달까지 확보하기로 한 유심 물량이 600만개다. 전체 가입자 유심 교체에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서 교체에 써야 할 유심을 신규 가입자 개통을 위해 쓴다는 비판이 높아지자 당국이 칼을 빼든 것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SKT에 대해 유심 부족 현상이 해결될 때까지 신규 이동통신 가입자 모집을 전면 중단할 것을 행정지도했다고 1일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SKT가 가입자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보다 강도 높은 해결책을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최근 SK텔레콤에서 타 통신사로 가입자 번호이동이 일어날 때 전산 장애가 자주 일어나고 있다"며 "장애 발생 시 SKT가 즉각적인 상황 공유와 신속한 복구에 나서 번호이동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라"고 했다.

이와 함께 "소비자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위약금 면제, 손해배상, 피해보상 시 증명책임 완화 등을 검토하라"고 주문하면서 "SKT가 전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청문회에서 밝힌 취약 계층에 대한 유심 보호 서비스 일괄 적용 방안을 구체화해 이행 계획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이번 주말 시작되는 연휴 기간 해외 출국자들이 공항에서 유심 교체를 위해 오래 대기하는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 인력을 대폭 늘릴 것도 주문했다. 나아가 "일일 브리핑 등 활동을 통해 서버 해킹 사고 이후 일어나는 상황을 소비자 입장에서 쉽게 설명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설명 대상에는 이 회사가 밝힌 해킹 사고에 따른 이용자 피해발생 시 100% 보상 방침을 책임지는 방안도 포함하라고 했다.

강도현 과기정통부 2차관은 "이번 조치는 해킹 사고 이후 나타난 문제를 보완하고, SK텔레콤이 국내 대표 기간통신사업자로서 사태 해결에 더욱 책임있는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 것"이라며 "과기정통부도 조속한 사태 해결에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앞서 SKT는 유심 재고를 100만개 밖에 확보하지 못한 상태였는데도, 자사 가입자 2300만명은  물론이고 자사 망을 쓰는 알뜰폰 이용자 190만명 등을 대상으로 지난달 28일부터 유심을 무료로 교체해주겠다는 대책을 발표했었다. 

이 때문에 유심 무상 교체 첫날부터 유심 대란이 벌어졌고, 전국 주요 SK텔레콤 매장 앞에선 개점 2~3시간 전부터 가입자들이 길게 줄을 서서 대기하는 등 불편을 겪었다.

그럼에도 유심 부족 때문에 유심을 교체한 가입자는 83만명 정도에 불과하다. 700만명 이상이 온라인으로 유심 교체 예약을 해놓고 대기 중이지만, 언제 교체를 할 수 있을지 제대로 알 수 없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