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희권 경북도의원, 경북교육청 학교 신설 장기화 문제 개선 촉구

[프라임경제] 경북도의회 손희권(포항, 국민의힘) 의원은 29일 열린 경북도의회 제35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경북교육청의 학교 신설 기간이 경기도 등 타 지역에 비해 장기화 되는 현실을 비판하며,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손희권 의원은 "2년 전 도정질문을 통해 도내 학교 신설 공사 기간이 지나치게 장기간 소요된다는 문제를 제기했지만, 지금까지도 본질적인 변화는 찾아볼 수 없다"며 "지금 이 순간에도 도내 학생과 학부모들은 불편을 감수하고 있다"고 일갈했다.

특히 2025년 1차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및 2025년 행정안전부·경북도 재정투자심사 승인 결과를 근거로, "포항 이인중학교, 효자중학교, 초곡중학교와 경산 중산초등학교 등의 신설 학교는 모두 개교까지 약 4년이 소요될 예정인 반면 경기도를 비롯한 다수 시도는 3년 이내 개교를 목표로 신속하게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북교육청은 올해 투자심사 이후 36개월 이내 준공을 달성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정작 올해 확정된 학교들은 학교 신설에 여전히 4년 이상이 소요된다"며 제도개선 발표가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학교 신설 장기화는 단순한 일정 문제가 아니라, 지역 발전의 골든타임을 놓치는 중대한 사안으로 학교 신설이 늦춰지면 아파트 입주, 기업 정착, 생활 인프라 구축까지 연쇄적으로 지연될 수밖에 없다"며 교육행정이 지역의 존립과 직결된 문제임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손 의원은 "경북교육청은 이제라도 보다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교육행정 혁신에 나서,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를 반드시 이끌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