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 SKT ‘유심 해킹 사태’ 직격... 당내 ‘개인정보보호 TF’ 구성

시사위크=손지연 기자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29일 SKT 유심(USIM, 범용 가입자 식별 모듈) 정보유출 사태를 비판하며 국민의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정무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 소속 의원들을 중심으로 ‘SKT 소비자 권익 및 개인정보보호 TF’를 구성해 대책과 재발 방지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기업이 정보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아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명확한 책임 물어야 한다”며 “신속한 사태 해결을 지원하기 위해 과방위, 정무위, 행안위 소속 의원 중심으로 SKT 소비자 권익 및 개인정보보호 TF를 오늘 구성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지난 22일 발생한 유심 정보 유출사태는 단순한 개인정보 유출을 넘어 심각한 정보보안 사고”라며 “이번에 유출된 정보는 단순한 연락처, 주민등록번호가 아닌 유심 복제로 직접 연결될 수 있는 핵심 인증 정보인 IMSI와 유심 비밀키”라고 했다. 

이어 “이는 명의도용, 금융사기, 대포폰 도용 등 심각한 2차 범죄로 악용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이번 사태를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SKT가 유심 해킹 사고를 공식 발표하고 △유심 보호 서비스 무료제공 △유심 무상 교체 △불법 복제피해 100% 보상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유심칩의 재고가 부족해 무상 교체 진행이 더뎌 그간 2차 피해라는 불안이 확산되고 있다며 SKT의 미흡한 대응을 지적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국내 통신시장의 핵심기업인 SKT, 가 기본적인 정보 보호조차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점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해킹 발생 후에도 늑장 대응과 미흡한 통지로 고객 불안을 가중 시켰으며 신속하고 투명한 정보공개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SKT 소비자 권익 및 개인정보보호 TF를 오늘 구성할 예정”이라며 “TF는 조속한 시일 내 긴급간담회를 개최해 사고 원인과 피해 상황, 대응 대책 등을 점검하고 구체적인 재발방지 방안 마련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TF 구성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한국인터넷진흥원 원장을 역임한 3선의 김희정 의원을 특위 위원장으로 하고 최형두‧이성권‧강민국‧유영하‧최수진‧박충권 등 정무위, 과방위, 행안위 소속 의원 6인을 위원으로 위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