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지역순환 등 지속가능한 사회 만드는 정책 요구한다”

[맘스커리어 = 박미리 기자] 한국사회연대경제(구.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이하 한사연경)이 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정책요구안을 마련했다. 한사연경은 이번에 마련한 정책요구안을 각 정당 및 후보자에게 전달하고 필요할 경우 정책협약을 맺고 토론회 등을 활용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장에서 제안된 공약 수렴·체계화

한사연경은 이번 정책요구안을 개발하고 사회화하는 과정에서 학습과 토론을 진행해 사회연대경제의 가치와 사회적 역할에 대해 고민했다. 특히 ▲강원·수도권 ▲제주권 ▲충청권 ▲호남권 ▲영남권 별로 권역별 순회 간담회를 진행해 현장 중심의 공약을 발굴했다.

한사연경은 정책요구안을 통해 “사회연대경제는 시장경제의 한계를 보완하고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를 동시에 창출하는 대안적 경제모델로 특별히 불평등, 양극화, 고용위기, 지역소멸, 기후위기와 같은 해결하기 어려운 사회문제에 직면하여 전 세계적으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면서 “다가오는 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각 당의 후보들에게 사회연대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제안한다”고 설명했다.

돌봄·사회문제 해결 R&D 등 내용 담은 12가지의 정책 요구과제 담아

한사연경이 발굴한 정책 요구과제는 12가지다. △사회연대경제를 통한 지역균형발전 도모 △기후위기 대응 에너지 전환 △통합돌봄을 촉진하는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사회연대경제 활성화를 통한 포용적 일자리 창출 △사회연대경제조직을 통한 사회주택 활성화 △사회연대경제를 통한 도시지역 커뮤니티 재활성화 △사회연대경제의 창업지원 및 사업 활성화 지원 △사회연대경제의 성장을 위한 사회적금융 △공공부문의 사회적 가치 실천 확대 및 판로지원 △사회연대경제와 함께 사회문제 해결 R&D 효과 증진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차기정부 국정과제 포함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제정 및 법제도 개선 등이다.

특히 우리나라가 올해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했고, 향후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는 만큼 통합돌봄 촉진을 위한 정책 내용이 제안됐다. 읍면동 수준의 대면이 가능한 지역사회를 재활성화 하고, 다양한 지역사회의 자원을 결합해 ‘살고있던 곳에서 품위있게 늙어갈 수 있도록’ 통합돌봄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마을주치의제도 도입 및 의료사협 활성화, 사회연대경제 재가돌봄 조직 활성화, 돌봄 노동자의 급여 및 노동조건 개선, 돌봄 대체 복무제도 도입 등도 정책과제로 정리했다.

아울러 현재 국내에서는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R&D 사업과 예산이 미미한 만큼 국가 R&D에 사회문제 해결형 연구를 30% 비중으로 배분하고, 사회연대경제기업 필수적으로 참여하도록 리빙랩 정책 정비에 대한 내용도 담겼다.

특히 정책요구안에는 차기정부 국정과제에 사회연대경제 활성화를 위한 통합적인 정책의 구상과 실현에 대한 내용을 포함할 것을 요구했다. ▲시민사회수석실 산하에 사회혁신, 사회연대경제비서관실 신설 ▲대통령직속 사회혁신사회연대경제위원회 운영 ▲사회연대경제에 대한 인식 개선 등에 대한 내용이다.

한편 한국사회연대경제는 기존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에서로 명칭을 변경할 것을 최종 승인하고 이를 공식화했다. 한국사회연대경제(한사연경)로의 명칭 전환은 단순히 단체명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경제 조직 간의 연대는 물론, 나아가 시민사회와의 연대를 실현한다는 의미를 담았다.

맘스커리어 / 박미리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