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늬만 단축”…민주, 국힘 ‘주 4.5일제’ 추진에 “사이비 약장수 같은 말장난으로 국민 기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20일 서울 강남구 삼성 청년 SW 아카데미 서울캠퍼스에서 열린 청년 취업 지원을 위한 현장간담회에 참석,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홈페이지

“앞뒤가 맞는 얘기냐”며 “국민의힘은 말뿐인 사탕발림으로 국민을 우롱하지 말라”고 맞받았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오늘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조삼모사식 주 4.5일제가 합리적 대안인 양 강변했다”면서 “평일 근로 시간이 한 시간씩 늘어나는 주 4.5일제라니, 국민을 바보 취급하는 것도 정도가 있다”고 일갈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근로시간 단축과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 향상에 동참하겠다면 환영”이라면서도 “그러나 지금 국민의힘 공약은 내용이 엉터리일 뿐 아니라 진정성도 없다”고 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의 주 4.5일제 제안이 망언이라며 저주한 지 채 한 달도 되지 않았는데 무슨 수로 국민의힘의 말을 믿으라는 것인가”라면서 “국민의힘은 과거 자신들이 주 4.5일제를 향해 쏟아냈던 저주에 대해 사과부터 해라”고 촉구했다.

끝으로 그는 “이번 더 이상 국민에게 양두구육은 통하지 않는다”면서 “국민의힘은 더 이상 사이비 약장수 같은 말장난으로 국민을 기만하지 말라”고 말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전날 논평에서도 “앞뒤가 맞는 얘기냐”며 “국민의힘은 말뿐인 사탕발림으로 국민을 우롱하지 말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방식에는 본질적인 문제가 있다”면서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하루 1시간씩 더 일하고 금요일에 일찍 퇴근하는 것은 현행 근로기준법으로도 노사 합의만 되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추가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지급은 어떻게 할 것이냐”며 “사용자가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하겠다면, 이는 명백한 노동자 권익 침해이자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라고 꼬집었다.

조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은 주 4.5일제를 말하면서 주 52시간제 상한 폐지를 꺼내 들었다”며 “앞에서는 주 4.5일제를 말하면서 뒤로는 국민 반발로 철회된 주 69시간제를 되살리려는 것인가”라고 따졌다.

조 수석대변인은 “지금 노동자에게 필요한 것은 ‘무늬만 단축’인 장시간 노동이 아니라, 진정한 워라밸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노동제도 개혁”이라며 “민주당은 ‘주 4.5일제’ 도입을 여러 차례 약속했다. 앞으로도 사람 중심의 노동 정책을 통해 지속 가능한 일터와 건강한 삶, 공정한 노동시장을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별도의 근로시간 개선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당 중소기업특별위는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한 주 52시간제 적용 제외 조항 만들기 등의 정책 제안에 나선다.

앞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 2월 10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창의와 자율의 첨단기술사회로 가려면 노동시간을 줄이고 ‘주 4.5일제’를 거쳐 ‘주4일 근무 국가’로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인공지능(AI)과 신기술로 생산성이 높아지는 대신 노동의 역할과 몫의 축소는 필연”이라며 “창의와 자율이 핵심인 첨단과학기술 시대에 장시간의 억지 노동은 어울리지 않는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더군다나 첨단 기술 분야에서 장시간 노동과 노동 착취로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말 자체가 형용모순”이라며 “특별한 필요 때문에 불가피하게 특정 영역의 노동 시간을 유연화해도 그것이 총노동 시간 연장이나 노동 대가 회피 수단이 되면 안 된다”고 했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에서도 주4일제 도입을 검토했었으나, 당시 사회적으로 비판적 목소리가 흘러나오면서 자신의 최종 대선 공약에는 포함하지 않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