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리프랩·쏘스뮤직, 민희진 상대 25억 손배소 패소…맞소송도 기각

[마이데일리 = 한소희 기자]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하이브 산하 레이블 빌리프랩과 쏘스뮤직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13일 서울서부지방법원은 빌리프랩과 쏘스뮤직이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이자 현 오케이레코즈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빌리프랩은 민 전 대표가 제기한 표절 의혹으로 명예가 훼손되고 업무에 지장을 받았다며 20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쏘스뮤직 역시 연습생 관리와 허위사실 유포 등을 문제 삼아 5억 원 규모의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두 회사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창작물의 유사성이나 모방 여부를 둘러싼 비평과 의견 표명은 표현의 자유로 폭넓게 보호받아야 한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민 전 대표의 발언이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닌 주관적인 평가나 의견 표명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으며,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법적 근거도 부족하다고 봤다. 다만 민 전 대표 측이 제기한 반소 청구 역시 이유가 없다며 기각했다.

판결 직후 민 전 대표 측은 이번 결과를 두고 무리한 법적 공세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이라고 평가했다.

민 전 대표 측은 "수차례의 재판 지연과 청구원인 변경 등 원고는 소송을 빨리 진행할 생각이 처음부터 없는 불순한 행위들을 반복해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무리한 법적 공세와 책임 전가에 대해 사법부가 상식적인 판단을 내려준 것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소송을 이른바 '전략적 봉쇄 소송(SLAPP)'이라고 규정하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전략적 봉쇄 소송은 비판이나 공적 참여를 위축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제기되는 소송을 뜻한다.

민 전 대표 측은 "터무니없는 내용으로 제기된 이른바 '전략적 봉쇄 소송'은 더 이상 업계에 발을 붙이지 못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판결을 계기로 소모적 논란에 종지부를 찍고, 건전한 업계 환경 조성을 위해 원칙대로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1심 판결로 빌리프랩과 쏘스뮤직이 제기한 총 25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는 모두 기각됐다. 민 전 대표 측의 반소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은 가운데, 향후 양측의 항소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