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대응기금, ‘쌈짓돈’ 논란에 휘말린 이유

시사위크=권신구 기자  국회가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돌입한 가운데, 미래대응기금이 정치권의 최대 화두로 떠올랐다. 갑작스럽게 늘어나는 재정 수요에 대비하고 중장기적 국가 과제를 풀어가기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겠다는 정부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정치권 안팎에선 해당 기금의 활용법에 대한 의구심이 거세다. 

류덕현 청와대 재정기획보좌관은 13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미래대응기금을 국회 의결이나 동의 없이 정부 마음대로 바꿀 수 있다는 비판을 강하게 부인했다. 류 보좌관은 “전혀 불가능한 이야기”라며 “미래대응기금도 신설되는 기금이지만 정부의 예산 범위 안에 있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연말에 예산이 통과되면 그 범위 안에서 쓸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청와대가 적극 반박에 나선 것은 정치권에서 미래대응기금이 ‘정부의 쌈짓돈’으로 활용될 것이란 비판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편성한 미래대응기금은 총 162조원. 이 중 104조원이 ‘여유 자금’으로 묶여 있는데, 야권은 국가채무가 1,500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이 같은 여윳돈을 묵혀두는 게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현금 살포해서 지지율 방어하고 총선 매표에 나설 것’이라는 야당의 비판은 이러한 지점에서 비롯됐다.

‘여유 자금’뿐 아니라 약 45조원 규모의 ‘사업비’도 논쟁의 대상이다. 이번에 편성된 미래대응기금 중 약 45조원은 △청년 △성장 △지방 △교육 등 네 개 분야 129개의 세부 사업에 편성될 예정이다. 문제는 사업비의 30%는 정부가 국회 의결 없이 변경할 수 있도록 특례가 적용된다. 통상적으로 사업성 기금의 주요항목 변경 한도인 20%를 상회하는 수치다. 비율로만 따지면 10% 차이긴 하지만, 조단위 예산으로 치면 상당한 액수라는 점에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 사업비 절반이 기존 사업… ‘소방 예산’ 활용 논란까지

약 45조원 사업비의 52% 정도가 기존에 진행되던 사업이라는 점도 논란이 되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아동기본수당과 금융위원회의 청년미래적금, 국민성장펀드를 비롯해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문화체육관광부의 청년문화예술패스 등이 정부가 제출한 미래대응기금안에 편입된 대표적 기존 사업들이다. 흩어져있는 사업을 모아 집중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취지로 이해되지만, 재원 마련의 불안정성과 일부 사업의 경우 ‘미래 대응’이라는 목적성과 맞냐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

미래대응기금에 대한 이러한 의구심은 최근 정부·여당의 ‘소방 예산 지원’ 문제로 증폭되고 있다. 앞서 정부와 여당은 지난 8일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소방 예산 관련 중앙정부의 재정 투입 방안을 논의했는데, 이 과정에서 미래대응기금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필수 행정 예산을 미래대응기금에서 활용하겠다는 여권의 구상에 대해 국민의힘은 “미래 없는 미래대응기금, 이재명 정권은 곳간 마스터키만 쥐었다”며 날을 세웠다. 

이 같은 논란에 여당 내부도 신경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사업비의 30%를 정부가 증액·변경할 수 있는 권한에 대해 “(적립금의) 포션이 크기 때문에 (정부가) 30%를 했다고 본다”면서도 “금융성 기금은 30%로 해라, 그런데 사업성 기금은 20%로 해라. 이렇게 구분을 해서 차별적으로 적용을 하자는 걸 제안하고 있고 정부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도 이날 아동기본수당을 미래대응기금에 편입하는 정부안에 반대 의견을 냈다. 정부에 일반회계로의 원상복귀를 요구한 것이다.

한편, 류 보좌관은 이날 앞서 라디오에서 소방 예산과 관련해 “소방의 인건비 부분이 미래대응기금에서 그 사업이 가게 되면 훨씬 더 다른 부분에 대한 여유가 생기는 것”이라며 “그 외에도 정부는 지방재정 보강을 위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미래대응기금이 이른바 ‘쪽지예산’을 통해 지역구 의원들의 치적 사업에 이용될 가능성에 대해선 “국회에서 정상적인 예산편성 심의 과정을 거쳐서 필요하면 반영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