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채 담합 과징금 후폭풍… 재경부 ‘뒷북 수습’ 빈축

시사위크=이미정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국고채 입찰 과정에서 금리·물량을 담합한 혐의로 국내 증권사와 시중은행 등 국고채 전문딜러(PD)에 1조6,266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 중 단일 사건 기준 역대 최대 규모다. 제재 대상 금융사들은 시장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과도한 처분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일부 금융사는 행정소송까지 예고하고 나섰다.

이번 사태의 후폭풍이 거센 가운데 시장에선 재정경제부(이하 재경부)의 책임론도 부상하고 있다. 국고채 발행과 PD 지정·감독 권한을 쥔 재경부가 이상 징후를 전혀 사전에 포착하지 못하고 감독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어서다. 일각에선 감독 당국이 허용되는 시장 소통과 위법한 담합의 경계를 명확히 제시하지 못해 사태를 키웠다는 비판도 나왔다.

◇ 단일 사건 최대 과징금 부과… 금융업권 대규모 과징금에 발칵

공정위는 11일 국고채 PD 15개사의 입찰담합과 정보교환 담합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1조6,265억7,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7개사는 중대범죄수사청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제재 대상은 교보·대신·메리츠·미래에셋·삼성·신한투자·NH투자·KB·키움·한국투자증권 등 증권사 10곳과 국민·농협·기업·하나·산업은행 등 은행 5곳이다. 과징금은 주로 증권업권에 집중됐다. 주요 증권사들은 수천억원대 과징금을 부과받기도 했다.

국고채는 정부가 국가 재정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채권이다. PD사들은 국고채 인수와 유통을 원활히 하기 위해 정부가 지정한 금융기관들로, 독자적으로 투찰 금리와 물량을 결정해 입찰에 참여해야 한다.

공정위는 PD사들이 2020년 1월부터 2023년 6월까지 3년 6개월 동안 경쟁입찰에 참가하면서 사전에 투찰금리 및 물량을 합의하거나 투찰금리 정보를 교환한 것으로 보고 있다. 공정위는 이로 인해 입찰 경쟁이 저하되고 낙찰금리가 인위적으로 상승해 국가 재정에 손실을 초래했다고 판단해 제재를 의결했다.

공정위는 과징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관련 매출액을 국고채 낙찰금액 기준인 약 54조원으로 산정했다. 부과기준율은 4.5%를 적용했다. 최종 과징금엔 업체 간 위반 관여 정도와 조사 협조 등 감경 요소가 반영됐다. 당초 논의됐던 과징금 수준보다 낮아졌지만, 금융권은 이번 제재 조치가 과도하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과징금 산정 기준이 불합리하고 담합 성립 및 국고 손실에 대한 구체적 입증도 부족하다는 주장이다.

PD사는 낙찰금액이 곧바로 금융사 매출이나 이익으로 연결되지 않는 만큼, 금융사의 실제 수익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심의 단계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여기에 업계는 입찰 직전 딜러들 간에 주고받은 연락이 시장 분위기와 금리 전망을 탐색하는 통상적 업무 관행이었을 뿐이라며 담합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소수 딜러의 정보 교환만으로 시장 금리를 왜곡하기 어렵다는 입장도 보이고 있다.

업계에선 대규모 제재가 국고채 시장 위축을 야기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금융투자협회는 11일 “전문딜러로서의 역할 및 기능이 위축되고, 더 나아가 전문딜러 자격 정지 또는 지정 취소가 되는 경우 국고채 발행에 심각한 지장이 초래될 가능성도 있다”며 공정위 결정에 유감을 표했다. 그러면서 “향후 행정소송 등 적법한 절차를 통해 이번 제재 조치의 문제점과 과징금 산정의 불합리성을 소명해 나갈 수 있도록 업계를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 명확한 가이드라인 부재에 시장 혼란

업권에서 강한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 감독 당국의 책임론도 부상하고 있다.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증권업종본부는 13일 성명서를 통해 국고채 담합 제재가 시장의 특수성을 외면한 결정이라며 비판했다.

노조 측은 입찰 직전 시장 수요와 호가 흐름을 파악하는 것은 채권시장의 가격 발견과 유동성 공급을 위한 필수적인 시장조성 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 감독 당국은 그간 PD 간 정보 공유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조차 마련하지 않은 채 인수 실적만을 독려했다며 책임론을 제기했다. 어디까지가 허용되는 정보 수집이고, 어디서부터 경쟁을 제한하는 담합인지에 대한 구체적 지침이 부재한 탓에 관행적인 정보 교환 행위를 막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재경부는 최근 국고채 담합 관련 대규모 제재가 결정된 뒤에야 제도 개선 논의에 들어갔다. 재경부는 PD 간 허용되는 소통의 범위와 절차를 규정할 ‘정보공유 가이드라인 제정’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경부는 향후 공정위 최종 처분 및 불복 소송 경과를 지켜보면서 후속 절차를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국고채 시장의 위축을 막는 한편, 정보공유 가이드라인 제정, 모니터링 고도화 및 감시 강화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이 이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