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韓 증시 저평가는 비정상”…자본시장 개혁 의지 강조

[마이데일리 = 정수미 기자] 최근 국내 증시가 급격한 조정을 받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자본시장 정상화를 위한 개혁 의지를 재확인했다.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부실기업 퇴출을 통해 투자자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대통령은 13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신뢰받는 자본시장, 현장에서 묻고 답을 찾다’ 정책 간담회에서 “자본시장 정상화는 우리 정부의 확고한 정책 방향으로,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국내 증시가 큰 폭의 조정을 받으며 투자심리가 위축된 상황에서 열렸다. 이 대통령은 “자본시장 개혁에 대한 우리 정부의 의지와 정책이 다시 한번 시험대에 올랐다”며 금융시장 정상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국내 기업의 경쟁력에 비해 주식시장 평가가 낮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기업의 기술력과 산업 경쟁력, 국민들의 기초 역량은 세계적 수준”이라며 “대한민국 기업이라는 이유로, 대한민국 주식시장에 상장돼 있다는 이유로 주식이 저평가받는 것은 슬픈 일이자 매우 불합리한 비정상”이라고 말했다.

이어 “비정상의 정상화는 우리 정부의 핵심 과제”라며 국내 증시의 고질적인 저평가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이를 위한 최우선 과제로는 투자자 신뢰 회복을 꼽았다. 주가조작을 비롯한 불공정거래와 지배주주의 경영권 남용, 중복상장 등으로 시장에 대한 불신이 쌓여 있다는 판단이다.

이 대통령은 “자본시장의 핵심 키워드는 신뢰”라며 투자자가 보유한 주식이 정당한 평가를 받을 수 있는지, 기업 경영진이 주주를 공평하게 대우하는지 등에 대한 의구심이 시장 전반에 퍼져 있다고 진단했다.

기업의 주가가 실제 가치보다 낮게 유지되는 문제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장부상 가치에도 미치지 못하는 기업들이 여전히 많다며 상속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의도적으로 주가를 낮게 관리하는 것 아니냐는 의심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주가 조작이나 이런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도 범정부 차원에서 엄정 대응을 하고 있다”며 “단속 인력도 늘리고, 중수청에도 각별히 금융시장과 자본시장 불공정 행위를 엄정 단속하라고 별도 지시를 해놓은 상태”라고 밝혔다.

소액주주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필요성도 강조했다. 다만 기업 인수·합병(M&A) 과정에서 소액주주에게 경영권 프리미엄을 공유하도록 하는 의무공개매수 제도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 대통령은 “소액주주들에게 어떻게 공평한 기회를 부여할 것이냐”면서도 “자칫 잘못하면 인수·합병을 사실상 막는 장애물 역할을 하게 되지 않을까 여러 가지를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코스닥 시장의 체질 개선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에는 공정한 평가 기회를 제공하되, 부실기업에 대해서는 상장폐지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부실한 기업, 저성과 기업은 상장폐지 요건을 제대로 적용해서 신속하게 퇴출시켜야 할 것”이라며 기술력과 성장성을 갖춘 기업들이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주가 상승을 상징하는 빨간색 넥타이를 매고 행사에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이 대통령은 “우리 주식시장이 우상향하길 바라면서 회의를 시작하겠다”며 “최근 우리 증시가 큰 조정을 받았지만, 산이 높으면 골이 깊다는 말과 반대로 골이 깊으면 또 산이 높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