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지방하천 정비율 40% 밑돌아…정규헌 의원 "실질 성과 중심 재편해야"

[포인트경제] 경남도의회 경제환경위원회는 12일 환경산림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경남도의 저조한 지방하천 정비율이 도마에 올랐다.

◆ 정비대상 연장 긴 경북보다 정비율 낮아…"예산 탓만 해선 안 돼"

정규헌 의원(국민의힘·창원9)은 이날 수자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경남의 지방하천 정비율이 40%를 밑돌아 전국 하위권에 머물고 있다"며 인접한 경북 지역과 비교해 현격한 격차를 보이고 있는 점을 강하게 질타했다.

정 의원은 "정비대상 연장이 경남보다 긴 경북의 정비율이 더 높다는 점은 단순한 예산 부족이나 대상 규모 탓으로 돌릴 수 없다"며 정확한 원인 분석과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 예산 투입 불구 정비 완료 연장은 감소…"실제 위험 구간 개선해야"

실제 추진 성과에 대한 날카로운 지적도 이어졌다.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경남의 지방하천 정비율은 전년 대비 사실상 제자리걸음을 걸었으며, 오히려 정비 완료 연장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 의원은 국가하천 승격이나 대상 조정에 따른 통계 변동 여부를 명확히 밝히는 한편, "매년 예산을 투입했다는 형식적 결과보다 실제로 위험한 구간을 얼마나 개선했느지가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예산 집행실적뿐만 아니라 연도별 정비 완료 연장과 정비율 개선 실적을 투명하게 함께 관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 미정비 구간 60% 육박…"2027년 예산에 우선순위 반영해야"

현재 경남의 지방하천 제방정비 대상 중 약 60%는 여전히 정비가 필요한 미정비 구간으로 남아 있는 상태다.

이에 정 의원은 정비율을 언제까지 어느 수준으로 끌어올릴 것인지 명확한 목표와 연차별 투자계획 수립을 요구했다.

특히 최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어 정비가 시급해진 구간을 우선순위에 적극 반영할 것을 지시했다.

정규헌 의원은 "지방하천 정비는 도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직결되는 최우선 과제"라며 "침수 위험이 높은 취약 구간부터 정비할 수 있도록 사업 우선순위를 전면 재검토하고, 이를 2027년 사업계획과 예산에 철저히 반영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