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교육위, 행정사무감사 마무리…급식쓰레기·태양광 격차 집중 질타

[포인트경제] 경남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정재욱)가 12일 도교육청 본청과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등을 대상으로 7일간 실시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했다.

이날 감사에서는 급식 환경부터 태양광 발전, 교육복지, 인사 제도까지 교육행정 전반의 현안이 도마에 올랐다.

신영욱 의원(더불어민주당·김해1)은 학교급식 음식물쓰레기 처리 방식과 비용의 지역별 편차를 지적하고 경남교육청 차원의 표준관리체계 마련을 요구했다.

신 의원은 잔식과 예비식의 무조건적인 폐기를 지양하고 지자체 및 복지기관과의 기부 연계, 콜드체인 도입 등을 통한 '경남형 음식물쓰레기 감축 모델' 구축을 주문하며 "처리비용 절감으로 확보한 재원을 학생 복지에 재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태양광 용량 최대 188배 격차…교육복지 사각지대 해소 목소리

학교 시설 및 복지 분야의 개선 요구도 이어졌다. 김규헌 의원(국민의힘·사천1)은 도내 학교 태양광 발전설비의 평균 용량은 68kW이나 최소 3kW에서 최대 563kW까지 무려 188배의 격차가 난다고 꼬집으며, 저용량·노후 설비에 대한 정밀한 개선 방안을 촉구했다.

강성중 의원(국민의힘·통영1)은 교육복지사가 없는 농어촌 소규모 학교 등의 지원 공백을 우려하며 장기 결석 학생의 생활 여건까지 살피는 내실 있는 지원을 주문했다.

민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 역시 법정 지원 대상 외에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대안교육기관 학생과 학교 밖 청소년까지 아우르는 바우처·현물 지원 등 제도적 보완을 당부했다.

◆ 비경합 지역 전보 만기 도래…"합리적인 대안 마련해야"

인사 및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봉남 부위원장(국민의힘·의령)은 "지난 2015년부터 운영된 현행 규정에 따라 거제·함양·산청·남해·하동 등 도내 4급지 비경합 지역 근무 6급 이하 공무원의 12년 전보 만기가 내년 도래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해당 공무원들의 고충과 지역별 특수성을 반영해 안정적인 근무 여건을 보장할 대책 마련을 당부했다.

정재욱 위원장은 "각종 시범사업의 성과를 면밀히 분석해 지속 여부를 결정하고, 지자체와의 적극적인 재정 분담 협의를 통해 한정된 교육재정을 합리적으로 운용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