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법률 가이드]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수청 출범, 기업의 형사 대응 과제

[스타트업 법률 가이드]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수청 출범, 기업의 형사 대응 과제

[프라임경제] 지난 10월 2일 검찰청이 폐지되고 법무부장관 소속의 공소청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의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중수청')이 출범했다. 

형사소송법이 개정돼 검사의 수사권에 관한 규정이 삭제됐고(형사소송법 제196조), 이에 따라 검사는 기존과 같이 직접 수사를 개시하거나 송치된 사건을 스스로 보완수사할 수 없게 됐다.

공소 제기 여부의 결정과 공소의 유지, 영장 청구에 관한 사항, 사법경찰관리와의 협의·지원 등으로 한정됐다(공소청법 제4조).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둘러싼 평가는 엇갈리지만, 기업으로서는 향후 관련 형사사건이 어느 기관에서 어떤 절차로 처리되는지를 확실히 파악하고 그에 맞는 대응을 해야 한다.

가장 큰 변화는 기업 사건을 수사하는 기관이 여럿으로 나뉘었다는 점이다. 

경찰은 종전과 같이 범죄 일반을 수사하고, 중수청은 형법상 사기·공갈과 횡령·배임, 뇌물, 특정경제범죄법과 특정범죄가중법 위반, 공정거래법 제124조, 제125조 위반, 자본시장법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위반, 산업기술보호법과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 침해 등 법률이 정한 중대범죄를 수사한다(중대범죄수사청법 제2조 제1호). 

노동·중대재해, 금융·자본시장, 조세·관세 분야는 근로감독관, 금융감독원, 국세청, 관세청 등의 특별사법경찰관이 수사한다. 

여기에 경찰 등 다른 수사기관이 수사 과정에서 중대범죄를 인지하면 즉시 중수청장에게 통보해야 하고, 중수청이 이첩을 요청하면 해당 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하는 절차가 추가됐다(중대범죄수사청법 제43조 제2항, 제3항). 

다만 통보 대상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죄로 한정되고 횡령·배임의 경우 특정경제범죄법이 적용되는 이득액 5억 원 이상의 사건이 통보 대상이 되므로, 같은 유형의 사건이라도 규모와 죄명에 따라 수사 주체가 달라질 수 있다.

법 개정으로 중수청에는 금융범죄수사국과 반독점수사국 등 기업 사건을 전담하는 조직이 설치되었고 경찰,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기관의 역할도 함께 커지고 있어, 검찰의 직접수사가 사라졌음에도 기업을 대상으로 한 수사의 총량은 오히려 늘어날 수 있다.

특별사법경찰관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가 폐지되고 지도·조언 관계로 바뀌었으므로(형사소송법 제245조의10 제3항), 근로감독관이 검사의 지휘 없이 입건해 송치하는 등 중대재해 사건의 처리 속도가 빨라질 수 있고, 금융감독원의 조사 단계에서부터 압수수색이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자료 제출 요구를 받는 시점부터 형사사건에 준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 

한편 수사기관 사이의 수사 경합을 조정하는 수사권관할조정협의회는 2027년 2월 5일부터 시행되므로(형사소송법 제197조의4), 그 전까지는 복수 기관의 중복 조사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공소청 단계에서 기업은 기소 여부의 판단을 설득하는 별도의 변론을 충실하게 준비해야 한다. 공소청 검사는 피의자를 소환해 조사하거나 조서를 작성할 수 없다.

하지만 공소 제기 여부나 재수사요구 여부의 결정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 사건관계인,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거나 의견서 등 자료를 제출받아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고(형사소송법 제245조의13 제1항), 사법경찰관의 구속영장 신청에 대해서는 변호인의 참여 하에 피의자를 면담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01조 제7항·제8항). 

이 절차에서 취득한 진술과 자료는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으므로(형사소송법 제245조의13 제3항), 기록만으로는 전달되지 않는 법리와 배경사정을 설명하는 수단으로 활용하되 기록에 없는 유리한 사실은 보완수사요구를 통해 증거로 남기도록 요청해야 한다.

기업이 피해자로서 고소하거나 고발을 하는 경우, 고소와 고발은 검사가 아닌 사법경찰관에게 해야 하고(형사소송법 제237조), 경찰에 접수된 중대범죄는 통보와 이첩을 거쳐 중수청으로 넘어갈 수 있으므로 어느 기관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한지를 고소장 작성 단계에서 검토해야 한다.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하고(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제3항), 고발인의 이의신청은 무고 등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어 피해자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죄에 한정되므로(같은 조 제2항) 기업이 고발인의 지위에 있는 사건에서는 이 점을 특별히 유의해야 한다.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항고와 재항고는 각 30일 이내에 해야 하며(공소청법 제57조), 중수청에 대한 수사심의 신청은 수사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해야 한다. 

반대로 피의자인 기업의 입장에서는 불송치 결정이 있더라도 검사가 관계 서류를 송부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으므로(형사소송법 제245조의8 제3항) 그 기간이 지나야 사건이 마무리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특별사법경찰관 사건은 혐의 유무와 관계없이 전부 공소청에 송치되고 불송치·이의신청·재수사요구 절차가 적용되지 않으므로(형사소송법 제245조의10 제5항·제6항), 수사 단계에서 쟁점을 충실히 파악하고 소명 자료를 기록에 포함시키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향후 수사권관할조정협의회와 영상녹화 제도가 순차로 시행되고 하위법령과 실무가 계속 정비될 과도기에는 제도의 변화를 지속적으로 확인하면서, 사건이 발생하기 전 내부적으로 대응 체계를 준비해 두어야 한다. 

이미 담합 자진신고자 감면(리니언시) 신청 접수 권한을 두고 중수청과 공소청 등에서 이견이 발생하는 등 법 개정에 따른 혼란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개정 형사사법 체계에 대응하는 내부통제를 점검하는 일이 형사 리스크를 줄이는 출발점이라는 점은 제도가 바뀌어도 달라지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