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로 푼 정치(82)] 공포 앞둔 ‘조작기소 특검법’… 정치적 파장은?

시사위크=권신구 기자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이 지난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로 이송된 법안은 국무회의 의결 절차를 거친 뒤 공포될 예정이다. 여권의 의지는 분명하다. 문제는 특검법안이 공포된 이후 불어닥칠 후폭풍이다. 야권의 반발은 물론 부정 여론도 높아지는 상황 속에서 이 대통령의 정치적 부담도 커지는 모양새다.

Q. ‘조작기소 특검법’은 무엇인가.

조작기소 특검법은 윤석열 정부 당시 검찰·국정원·감사원 등이 야당 및 정적, 전 정부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한 표적수사와 같은 조작수사 및 조작기소 의혹 전반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법안이다. 수사 대상은 총 12개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비롯해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의혹 등이 포함됐다. 이 중에는 이재명 대통령과 직접 연관된 6건의 사건도 포함됐다.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 관련 배임 의혹 사건을 비롯해 성남FC 후원금 관련 뇌물 의혹,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 등이다. 법안은 지난 6일 국민의힘 의원들이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재석의원 168명 중 찬성 167명, 반대 1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Q. 국민의힘은 왜 해당 특검법에 반대하나.

국민의힘은 이번 특검이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리스크를 방어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고 있다. 특검 수사 대상의 절반가량이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이라는 점을 문제 삼은 것이다. 더욱이 해당 사건은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그럼에도 특검이 사건을 살펴볼 수 있게 하는 것 자체가 재판에 대한 부당한 개입이라고 야당은 비판한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10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분수대 앞에서 “국민이 뭐라고 하든 말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자신의 재판을 없애버리겠다는 이 대통령의 ‘탈옥 프로젝트’”라고 비난했다.

Q. 이러한 비판의 근거는 무엇인가.

대표적으로는 특검을 임명하는 권한 문제가 있다. 국회를 통과한 특검법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조국혁신당이 특검 후보를 1명씩 추천하면 대통령이 한 명을 임명하는 구조다. 대통령과 여권에 관련된 사건을 수사하는 특검을 여당이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이 적절하냐는 의문이 제기된다. 과거에 대통령 관련 사건이 특검 수사 범위에 포함될 경우 여당의 추천권이 배제됐던 전례와 맞지 않다는 점도 비판을 더하는 이유다.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은 11일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비경제부처 부별심사에서 “여당이 특별검사 후보자를 추천하면 그 결과는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대통령을 수사·기소하는 결과가 나오므로 명백한 이해충돌”이라고 지적했다. 

Q. 다른 쟁점은 무엇인가.

검찰개혁 과정에서 폐지된 검찰 수사권이 특검에는 허용된 것도 논란이 되고 있다. 국회를 통과한 특검법안에는 ‘부칙 제6조’를 통해 특별검사와 특별검사보, 파견검사의 수사권·지휘권에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전 규정을 적용하도록 했는데, 이 부분이 ‘위헌 논란’으로 비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개정 형사소송법 ‘부칙 제14조’에는 개별 특검법의 경우는 예외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검찰개혁의 취지를 정면으로 위배한다는 측면에서 비판은 피할 수 없게 됐다. 야권은 이 문제를 고리로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Q. 향후 절차는 어떻게 되나.

특검법안은 지난 6일 국회를 통과한 후 곧바로 정부에 이송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무회의의 심의·의결을 거쳐 공포를 앞둔 것이다. 하지만 전날(10일) 국무회의에서 해당 안건이 상정되지 않았다. 정치권에서는 오는 17일 국무회의에서 법률안 공포안이 통과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Q. 예상되는 정치적 파장은?

‘조작기소 특검법’을 바라보는 민심이 부정적이라는 점은 향후 이 대통령의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쿠키뉴스의 의뢰로 한길리서치가 지난 7일부터 9일까지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이번 특검법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 개인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는 평가가 52.7%로 나타났다. ‘검찰의 정치적 목적 수사를 확인하는 것’이란 응답은 38.1%였다. (전국 성인 남녀 1006명 대상 유선 전화면접 3.2%·무선 ARS 96.8% 방식으로 진행.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p.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전날 국무회의에서 법률안이 상정되지 않았던 것도 이러한 이유라는 해석이 나온다. 특검법안이 상정될 것으로 보이는 17일 국무회의는 한성숙 국무총리가 주재할 가능성이 거론되는데, 이 국무회의에서 특검법 공포안이 통과된다면 야권이 주장하는 ‘거부권 행사’에 대한 이 대통령의 부담도 적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모든 책임을 국무총리와 다른 국무위원들에게 넘기려는 꼼수”라고 직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