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농업의 가치 제대로 인정받도록 정부 뒷받침”

시사위크=권신구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제31회 농업인의 날을 맞아 “농업의 가치가 제대로 인정받도록 정부가 책임 있게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농민들의 반발이 예상되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논의 등과 관련해 농민들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하겠다고 다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땅을 일구며 국민의 먹거리를 지켜오신 전국의 농업인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한다”며 “산업화, 도시화의 거센 변화 속에서도 묵묵히 국민의 밥상을 지켜주신 농업인 여러분 덕분에 우리는 어려운 시기를 헤쳐나올 수 있었다”고 했다.

이어 “농업을 경시하는 나라는 부흥하기 어렵다”며 “이제 농업은 식량안보의 근간이자 국가 전략산업”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농촌은 우리가 지켜야 할 민족공동체의 터전이자 대한민국의 뿌리이기도 하다”며 “미래 생명산업인 농업의 뿌리를 지키는 일은 곧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키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이전 정부에서 재의요구권(거부권)이 행사됐던 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이 현 정부서 국회를 통과한 것이 정부가 농업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한 사례로 꼽았다. 아울러 “쌀 가격을 정상화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농어촌 기본소득과 햇빛소득마을로 농촌의 소득 기반을 확대하는 정책도 도입됐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향후 추진하는 정책에 대해서도 농민들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듣겠다고 밝혔다. 농지 전수조사를 비롯해 CPTPP 가입 등이 일례다. 이 대통령이 ‘경자유전(耕者有田)’ 원칙을 강조하며 진행한 농지 전수조사는 ‘투기’를 막겠다는 당초 취지와 달리 복잡한 농촌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정책이라는 비판과 농지 거래 위축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에 부딪혔다. 여기에 더해 CPTPP 체결로 농산물 시장이 개방될 경우 농업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농민들의 우려는 커지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농지 개혁, 농협 개혁, CPTPP와 같은 중요 현안에 대해서도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충실히 담아 농업인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며 “농업의 가치를 제대로 존중받고 여러분이 자부심을 느끼는 나라, 농민은 걱정 없이 농사를 짓고 국민은 안심하고 소비하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