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두나무 1위 결합에 제동 걸리나…공정위, 시정조치 의견 제출

[포인트경제] 온라인 간편결제 1위 사업자와 디지털자산거래소 1위 사업자 간의 대형 기업결합 심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네이버파이낸셜 주식회사와 두나무 주식회사가 추진 중인 포괄적 주식교환 형태의 기업결합과 관련해 심의 절차를 개시했다고 11일 밝혔다.

공정위 사무처는 이번 결합이 국내 온라인 간편결제 및 디지털자산거래소 시장 등 다수의 관련 시장에서 실질적인 경쟁 제한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으며, 이에 따라 시정방안 제출 절차를 거친 뒤 11월 6일 피심인들에게 심사보고서를 송부했다. 포괄적 주식교환 방식을 통해 네이버파이낸셜이 두나무의 완전모회사가 되고, 두나무 주주들에게 1주당 네이버파이낸셜 주식 약 2.54주를 지급하는 구조다.

10개 관련 시장 획정 및 12개 결합 유형 분석

공정위 심사관은 이번 결합의 영향을 받는 주요 서비스로 총 10개의 관련 시장을 획정했다. 여기에는 국내 온라인 간편결제 시장을 비롯해 디지털자산거래소, 온라인 검색포털, 온라인 광고, 온라인 쇼핑, 금융 마이데이터, 비상장주식 중개거래, 상장주식 투자 플랫폼, 온라인 중고거래 시장이 포함되었으며, 향후 새롭게 형성될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시장도 추가로 획정됐다. 심사관은 해당 결합으로 총 12개의 수평, 수직, 혼합결합이 발생한다고 분석했다.

이 가운데 상장주식 투자 플랫폼과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 시장에서의 2개 수평결합은 경쟁제한성이 없는 안전지대로 분류되었으나, 나머지 기존 사업 부문의 6개 혼합결합과 원화 스테이블코인 관련 4개 결합(수직 2, 혼합 2)은 경쟁제한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정방안 수렴 후 전원회의 최종 판결 대기

공정위는 지난해 11월 신고 접수 이후 광범위한 시장 분석과 다각도의 의견 수렴을 진행해 왔다. 심사관 측은 1위 사업자 간 혼합 및 수직결합이 이루어지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을 위반했다고 잠정 결론지었다.

이에 피심인 측은 경쟁제한 우려를 덜기 위한 시정방안 초안을 마련해 제출했으며, 심사관의 수정 및 보완 요구를 거쳐 최종안을 다시 제출한 상태다. 심사관은 제출된 최종 시정방안을 바탕으로 작위 및 부작위 의무로 구성된 시정조치 의견을 위원회에 제시했다.

공정위는 조만간 전원회의 심의를 열어 충분한 의견 수렴과 위원 간 합의를 거쳐 해당 사건에 대한 최종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