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성장 주체 되는 창업 국가로 전환해야”

[프라임경제] 이 대통령은 5일 “대한민국이 거대한 창업 인큐베이터가 돼 국민 모두가 성장의 주체가 되는 국민 창업 시대로 나아가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제51차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우리 대한민국 경제가 양적 팽창을 넘어 질적 도약을 이루려면 성장 방식에 대전환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수출 증가가 내수 회복으로 이어지고 대기업과 일부 산업의 성과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까지 확산되는 국민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소상공인의 날을 맞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민생 경제의 뿌리를 지탱하고 계신 소상공인 여러분께 감사와 응원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또 이 대통령은 "새로운 성장 주역을 육성하기 위한 창업 생태계 조성이 필요하다"며 "좋은 아이디어와 기술만 있다면 누구나 자유롭게 창업에 도전하고, 실패해도 언제든 다시 도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 나가야 한다”고 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유망 스타트업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금융과 기술, 판로 개척에 대한 다층적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인공지능과 로봇 기술의 발전으로 고용 구조가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며 “양적 성장이 일자리를 만들고 사회 발전을 견인하던 기존 경제·사회 시스템은 이제 한계에 직면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물론 일자리를 확대하기 위한 국가의 노력은 계속돼야 하지만 성장이 일자리로 이어지지 못하는 현재 상황에서 다양한 경제 주체들이 직접 새로운 산업과 기업, 시장을 만들어내는 창업 사회로의 전환이 필수적"이라며 "교육 과정 개선과 재정 지원 확대, 규제 혁신 등 국가 역량을 집중하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겨울철 취약계층 지원 대책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본격적인 겨울이 시작되기 전에 어려운 국민들의 삶을 조금 더 세심하게 챙겨봐야겠다”며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기름값과 물가 불안으로 취약계층의 겨울나기가 예년보다 더 힘겨워질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난방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 수 있도록 기존 지원 제도를 재점검하고,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 가구를 선제적으로 발굴해 필요한 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하라"고 당부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쪽방촌과 고시원 등 주거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 점검과 한파 대책을 빈틈없이 마련하라"고 지시하며 “복지는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먼저 찾아가는 것이다. 제도를 잘 모르거나 복잡한 절차 때문에 필요한 국가 지원을 받지 못하는 국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시험 관리와 부정행위 방지 대책 마련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수능이 2주 앞으로 다가왔다”며 “모든 수험생이 안전하고 공정한 환경에서 실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시험장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최근 논란이 되는 스마트 안경 등 첨단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차단하는 데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감독관들의 역량 교육을 강화하고, 또 현장 대응 체계를 빈틈없이 정비해 부정행위 가능성을 원천 차단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시험 감독관의 역량 교육을 강화하고 현장 대응 체계를 정비해 부정행위 가능성을 원천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감독관들이 부당한 민원에 위축되지 않고 정당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보호 방안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또 이 대통령은 "현장 감독관들이 부당한 민원에 위축되지 않고 정당한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이들에 대한 보호 방안도 충실하게 마련해야 한다"며 "나아가 국가와 공공, 또 각급 학교들이 주관하는 모든 종류의 시험에서 스마트 기기 등을 활용한 부정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종합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끝으로 이 대통령은 "어떠한 경우에도 성실한 노력의 가치가 부정당하지 않도록 작은 부분 구석구석까지 공정성을 확고하게 유지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