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개 군 신청에 '산청군' 딱 1곳만"…경남도, 농어촌 기본소득 '선택적 추천' 논란

[포인트경제] 경남도가 내년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가 공모에 신청한 도내 9개 인구소멸 지역 군 가운데 산청군 한 곳만 정부에 최종 추천하면서 거센 논란이 일고 있다. 열악한 기초자치단체들이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상위 행정기관인 도가 사전 차단했다는 지적이다.

◆ 경남도, 농어촌 기본소득 추가 공모에 ‘산청군’ 단 1곳만 추천

경남도는 지난 4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열고, 도내 9개 군의 참여 의지에는 공감하나 현재의 재정 여건과 도민 지원 사업에 미칠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산청군 1곳만 농림축산식품부에 추천했다고 밝혔다.

정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인구감소 지역 군 주민을 대상으로 1인당 월 15만 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정기 지급해 생활 안정을 돕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국가 사업이다.

현재 경남에서는 남해군이 시범지역으로 선정돼 혜택을 받고 있으며, 정부는 이번 추가 공모로 전국 18개 지역을 선정할 예정이어서 경남에서도 최소 3곳 이상 선정이 기대됐다.

이에 고성·산청·하동·의령·함안·함양·거창·합천·창녕 등 도내 9개 인구소멸지역 군이 공모에 적극적으로 나섰지만, 경남도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 도 "연간 1900억 이상 도비 부담 한계"…일각선 "소극적 행정" 비판

경남도가 추천을 1곳으로 제한한 가장 큰 이유는 막대한 재정 부담이다. 내년도 사업비는 국비 50%, 도비 25%, 군비 25% 비율로 분담해야 한다.

신청한 9개 군이 모두 선정될 경우, 도비만 연간 1930억 원 이상 소요돼 동시에 지원하기에는 현실적 한계가 있다는 설명이다. 도는 향후 국비 지원 비율을 80% 이상으로 높여 달라고 지속해서 건의할 방침이다.

하지만 이를 두고 지역 사회와 정치권의 시선은 싸늘하다. 신청한 모든 기초단체가 동시에 선정될 가능성이 희박함에도 도가 재정 부담을 과도하게 부풀려 소극적 행정을 펼쳤다는 비판이다.

인근 전남·광주시가 신청한 12개 기초단체를 모두 공모에 참여시킨 것과 비교해, 경남도가 자체 심사라는 이름으로 도내 기초단체의 도전 기회를 원천 봉쇄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 정치권·시민사회 "선거 앞엔 3288억 쓰더니…심사 기준 공개하라"

경남도의 이번 결정 직후 지역 정치권과 시민단체는 일제히 성명을 내고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반발하고 나섰다.

진보당 경남도당은 기자회견을 열고 “예산 부족을 이유로 신청 기회부터 막은 것은 명백한 행정편의주의”라며 박완수 도정의 각성과 종합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역시 논평을 통해 “박완수 지사는 과거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 도민에게 총 3288억 원의 생활지원금을 전액 도비로 지급할 때는 언제고, 인구소멸 위기에 놓인 농어촌 주민을 위한 기본소득에는 재정 부담을 앞세우고 있다”며 엇갈린 재정 운용 잣대를 맹비난했다.

창녕군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유치운동본부 등 지역 시민사회도 심사 기준과 결정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이번 추가 공모의 최종 선정 결과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서류 및 발표 심사를 거쳐 오는 19일 발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