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에 가려진 농업 기반"…이관맹 경남도의원, 무분별한 농정예산 편중 우려

[포인트경제] 경남도의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확대가 자칫 기존의 탄탄한 농업 생산 기반을 흔들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도의회에서 제기됐다.

◆ 농정예산 증가분 절반은 '기본소득'…생산기반 사업은 대거 축소

경남도의회 이관맹 의원(국민의힘·함안1)은 지난 3일 열린 제438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확대에 따른 지방재정 부담을 점검하고, 기존 농어촌 지원사업을 보호할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이 분석한 예산 자료에 따르면, 올해 경남도 농정국 당초예산은 전년 대비 831억 원 증가했으며, 이 중 농어촌기본소득에 편성된 국비·도비 407억 원은 전체 증가분의 약 49%를 차지했다.

반면, 농해양수산 분야 내에서 전년보다 예산이 삭감된 세부 사업은 278건(총 928억 원 규모)에 달했다. 이 가운데 농정국과 농업기술원 소관 감액 사업만 216건으로, 약 671억 원을 기록해 전체 감액액의 72.3%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농업 현장의 필수 지원 사업들이 대폭 축소됐다. △농기계 공급 확대 사업은 50억 원에서 25억 원으로 반토막 났고 △지역특화품목 육성단지 조성은 20억 원에서 8억 원으로(60%) △농산물 생산비 보장 지원은 10억 원에서 2억 원으로(80%) 각각 급감했다.

아울러 2022년부터 2026년까지 경남 전체 세출예산이 26.24% 늘어나는 동안 농림해양수산 분야 증가율은 15.67%에 그쳐 전체 예산 비중도 12.04%에서 11.03%로 하락했다.

◆ "소득 지원이 농업 기반 허물어서는 안 돼…구체적 재원 대책 세워야"

이 의원은 "개별 사업의 감액을 온전히 농어촌기본소득 탓으로만 돌릴 수는 없다"면서도 "한정된 재원 구조 속에서 소득 지원 확대가 기존의 농업 생산기반 투자를 어떻게 위축시키고 있는지 경남도가 투명하게 설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내년도 시범사업 확대에 대비해 철저한 사전 재원 대책을 주문했다. 정부의 2027년도 예산안에 국비 지원율이 50%로 상향 조정되는 내용이 담겼으나, 나머지 절반은 온전히 지방정부가 부담해야 하는 만큼 참여 지역 확대에 따른 도와 시군의 재정 소요액을 정확히 산출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경남도에 향후 △도내 시군의 추가 선정에 따른 지급 대상자 수, 도비 소요액 및 재원조달 계획 제시 △생산기반 사업과 필수 서비스를 보호할 예산 편성 원칙 수립 △국비 지원율 추가 상향 및 지역 재정 여건에 따른 차등 지원 건의 등 3대 핵심 대책을 강력히 요구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지역사랑상품권이 농수로 정비와 농작업 기계화, 농업시설 첨단화를 대신할 수는 없다"며 "오늘의 농어촌을 돕는다는 명목의 정책이 내일의 농업 기반을 허무는 결과를 낳지 않도록 경남도가 책임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