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 기본소득으로 지역소멸 돌파구 찾는다···세 번째 공모 도전

[프라임경제] 인구 감소와 지역경제 침체라는 이중 과제에 직면한 봉화군이 농어촌 기본소득을 새로운 지역 활력 정책으로 내걸고 사업 유치에 다시 도전한다.

세 차례 공모 도전이라는 각오로 정부 사업 선정에 나선 가운데, 선정 이후 행정 절차가 지연되지 않도록 실행 준비에도 속도를 높이고 있다.

봉화군은 지난 3일 농림축산식품부에 '2027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 신청서를 제출했다. 

기본소득을 통해 주민들의 안정적인 생활을 뒷받침하는 동시에 지역 내 소비를 늘려 침체한 상권과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전략이다.

봉화군은 해당 사업을 민선 군정의 핵심 과제로 설정하고 일찌감치 도입을 추진해 왔다. 특히 공모 결과만 기다리는 방식에서 벗어나 실제 사업 운영에 필요한 제도와 기반시설을 미리 갖추는 데 주력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행정적 준비도 상당 부분 진행됐다. 기본소득 지급의 근거가 될 지원 조례를 지난해 12월 마련했으며, 올해 10월에는 관련 내용을 보완하는 개정 절차까지 마쳤다. 

사업 추진을 담당할 전담 TF팀을 꾸리고 지급관리시스템도 도입하는 등 운영 기반을 단계적으로 구축했다.

수혜 대상자의 실거주 여부를 확인하는 시스템도 추가로 마련하고 있다. 지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정 수급과 행정상 혼선을 예방하고, 대상자 관리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사업이 본격화될 경우를 대비한 인력 운영 방안도 마련했다. 기존 전담 조직에 더해 군청과 관내 10개 읍·면에 11명의 담당 인력을 추가 배치할 계획이다. 

주민들이 실제 거주하는 현장에서 신청부터 자격 확인, 상품권 지급과 사후관리까지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행정 대응력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주민 공감대 형성에도 공을 들이고 있다. 지난 10월 주민설명회를 열어 지급 대상과 시행 일정, 재정 확보 방안 등을 공유하고 현장의 의견을 수렴했다. 민간 차원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농어촌기본소득 봉화본부와 협약을 맺는 등 지역사회와의 협력 기반도 다지고 있다.

봉화군이 제시한 자체 사업안의 핵심은 정부 지원에 지방비를 더해 지급 규모를 확대하는 것이다. 

정부 기본지원금 월 15만원에 군비 5만원을 보태 주민 한 명당 매월 20만원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공모 계획에 담았다.

단순한 현금성 지원에 그치지 않고 지역 내 소비가 다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매출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데 정책의 초점을 맞췄다. 여기에 지역 복지·자활 자원을 활용한 푸드케어서비스 도입도 검토하고 있다. 

기본소득과 생활 돌봄을 결합해 취약계층을 포함한 주민들의 생활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공동체의 역할도 확대하겠다는 구상이다.

군은 공모 선정 시 내년 1월부터 신청 절차에 들어가 2월 첫 지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예산 편성과 군의회 심의 등 재정 관련 절차를 준비하는 한편, 실거주 확인체계 구축 등 남은 과제도 마무리할 계획이다.

최기영 봉화군수는 "농어촌 기본소득은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이라는 위기를 극복하고 봉화의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할 수 있는 정책"이라며 "사업 선정에 필요한 준비는 물론 시행 이후에도 군민들이 불편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행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