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 지방시대위에 7대 현안 건의…지방소멸 대응 지원 요청

[프라임경제] 충남 부여군이 지방소멸 위기 극복과 지역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해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에 7대 핵심 현안의 국가 차원 지원을 요청했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과 제2차 공공기관 이전, 푸드테크 산업 육성 등 지역 현안을 국가균형성장 정책과 연계해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부여군은 이용우 군수가 지난 2일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를 방문해 박정현 위원장과 면담하고 지역 현안에 대한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면담은 정부의 5극 3특 국가균형성장 전략과 연계해 인구감소지역의 구조적 문제를 공유하고, 지역 특성을 반영한 국가 지원과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군수가 건의한 7대 현안은 △지방소멸 대응 국가 정책실증 선도지역 지정 △2027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선정 △지방우대지수 부여군 권역 조정 △제2차 공공기관 개별이전 및 부여 유치 △굿뜨래 푸드테크 혁신 클러스터 조성 △지천댐 건설 연계 상생발전 종합지원 △2027년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평가 대응 등이다.

군은 우선 부여를 국가 정책실증 선도지역으로 지정해 굿뜨래페이와 문화관광, 농업, 정주정책을 연계한 실증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지역별 정책 효과를 비교·검증해 다른 인구감소지역에도 적용할 수 있는 국가 표준모델로 확산하려면 범부처 협력과 실증예산 지원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2027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과 관련해서는 인구 규모만이 아니라 지방소멸 위기 수준과 지역경제 파급효과, 정책적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상 지역을 선정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지방우대지수의 부여군 권역을 4권역으로 조정하는 방안도 요청했다. 인구감소와 고령화, 열악한 재정 여건 등 지역의 구조적 특성을 정책 지원 기준에 반영해야 한다는 취지다. 제2차 공공기관 이전 과정에서도 인구감소지역에 개별이전 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했다.

지역 산업과 관련해서는 농산물과 기존 산업단지를 활용한 굿뜨래 푸드테크 혁신 클러스터 조성을 제안했다. 지천댐 건설과 관련해서는 주민 권익 보호와 부여군 상생발전사업이 국가 지원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요청했다.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평가에서도 지역 여건과 사업 타당성이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용우 부여군수는 "지방소멸은 개별 지방자치단체의 노력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국가적 과제"라며 "부여군이 가진 문화관광과 농업 등 지역자원을 활용해 새로운 성장모델을 만들고, 그 성과가 다른 인구감소지역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부여군은 이번 면담에서 건의한 현안이 실제 정책과 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충남도 협의를 이어가고, 사업별 추진방안을 구체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