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사이버 보안 '차르' 기구 구성 적극 검토

[프라임경제] 이재명 대통령은 3일 최근 국내외에서 잇따르는 사이버 해킹 공격과 관련해 "국민의 일상은 물론 국가 경제와 안보에 심대한 영향을 주는 수준으로까지 확대된 사이버 보안 위기에 맞서 종합적인 예방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AI의 발달로 해킹 기술이 날로 지능화·고도화·일상화되면서 기존의 점검과 사후 대응 중심 보안 체계가 뚜렷한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사이버 공격에 대한 사전 탐지와 선제 대응 시스템 구축에 대해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취약점에 대한 공격 징후를 사전 탐지, 전파,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며 "나날이 진화하는 해킹 위협을 선제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기존 보안 체계도 근본적으로 혁신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국민의 일상은 물론 국가 경제와 안보에 심대한 영향을 주는 수준으로까지 확대된 사이버 보안 위기에 맞서 종합적인 예방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며 "국민의 삶과 밀접한 주요 공공 서비스와 정보통신, 에너지, 금융 등 국가 핵심 인프라의 보안 취약점 또한 빈틈없이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공공과 민간 영역을 포괄하는 범정부 차원의 대응 기구 설치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이 대통령은 "흩어져있는 보안 기능을 총괄 조정할 수 있는 강력하고 실효적인 사이버 보안 '차르' 기구 구성을 적극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는 개별 기관에 분산된 사이버 보안 기능을 통합적으로 조정하고 국가 차원의 대응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 구축을 강조한 것이다. 

끝으로 사이버 보안 역량을 국가 경쟁력의 핵심 요소로 규정한 이 대통령은 "디지털 시대의 선도자가 되려면 반도체나 인공지능뿐 아니라 세계 최고 수준의 사이버 보안 역량도 함께 갖춰야 한다"며 "국민의 안전한 일상과 국가 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우리 사회 모두가 기술과 제도 그리고 인식 전환헤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고 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사회경제적 약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되 제도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함께 확보해야 된다는 점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국가공동체가 사회경제적 약자들의 어려움을 살피고 세심한 지원책을 마련할 책무가 있다"며 "합리적 근거 없는 혜택이 지속될 경우 제도에 대한 국민 신뢰를 훼손하고 사회적 갈등을 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이는 정책의 지속 가능한 토대를 약화시킬 뿐만 아니라 약자에 대한 혐오를 선동하는 세력에게 선동의 빌미를 줄 수 있다"며 "깨진 유리창 하나도 허투루 보지 않아야 더 큰 불신과 갈등을 예방한다. 그리고 약자를 실제로 더 두텁게 보호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정부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공공 서비스에 지원 기준과 집행 현황을 다시 한번 세심하게 점검해 달라"며 "국민 눈높이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불합리나 불공정이 있다면 이를 신속하게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서로 다른 여건을 고려하면서도 공동체 대다수가 납득할 수 있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국정을 구현하는 데 함께 힘써 달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