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소수 성장서 모두의 성대로 대전환"…820조9천억원 예산안 시정연설

[포인트경제] 이재명 대통령은 2일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갖고 특정 계층에 집중되는 성장이 아닌 모든 국민이 혜택을 누리는 모두의 성장으로의 대전환을 역설했다.

역대 최대 820조원대 예산안 편성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총지출은 올해보다 12.8% 늘어난 820조 9천억 원으로 역대 가장 높은 증가율이자 최대 규모의 재정투자다. 이 대통령은 이번 예산을 미래를 선점하고 국가의 성장을 국민의 성으로 이어낼 성장확산 예산으로 규정했다. 아울러 비효율적 낭비를 줄이고 조세지출보다 재정지출을 우선하며 지방을 우대한다는 세 가지 원칙 아래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했다고 설명했다.

민생 회복 및 균형발전 주력

구체적인 민생 및 경제 정책으로는 골목상권 매출 지원을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25조 6천억 원, 온누리상품권 4조 5천억원을 발행하며 청년 공적임대주택을 10만 6천호로 확대한다. 또한 지방균형발전을 위해 수도권 중앙행정기관 44개를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세종으로 이전하고 성장엔진특별보조금 신설과 5극 3특 권역별 성장거점 조성에 나선다.

국방력 강화 및 미래 동력 투자

미래 산업과 안보 분야에 대한 과감한 투자도 강조했다. 인공지능과 미래 성장동력에 집중 투자하는 한편, 햇빛소득마을 등 재생에너지 확대에 2조 8천억원을 투입하고 전기차 보조금 대상을 43만 대로 늘린다. 국방 예산은 8.2% 증액된 73조 3천억원으로 편성해 핵추진 잠수함과 KF 21 등 핵심 전력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이 대통령은 시정연설을 마무리하며 여야를 향해 법정기한인 내달 2일까지 예산안 처리에 적극 협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