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청 학교 무상급식 추경예산 반영 방침에 대한 교육청 입장

[프라임경제]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교육감 김대중)은 지난 28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금년 본예산에 미반영한 학교무상급식 소요 예산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기로 한 결정'에 대해 재정 여건을 고려해 수용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특별시는 지난 28일 올해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학교무상급식비를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기로 결정했다. 이어 30일 미지급액 169억원 중 100억원을 올해 추경예산에 반영하고, 나머지 69억원은 내년도 예산에 편성해 연초에 전출하겠다는 계획을 시교육청에 전달했다. 시교육청은 당초 미지급액 전액을 올해 추경예산에 반영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특별시의 재정난을 감안해 수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내년 1월 초 교직원 인건비 지급 등 자금 압박 해소를 위해 특별시에 1월 중 자금을 집중 교부 요청할 예정이다. 

시교육청은 올해 추경예산에 100억원만 반영되는 상황에서도 자체 사업비 조정을 통해 부족한 재원을 마련해 학교급식에 차질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또 급식비는 사업 우선순위에서 밀리거나 멈춰선 안 된다는 인식 아래 특별시와 공동 분담해 급식비 문제를 해결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김대중 교육감은 "학교급식은 모든 학생이 차별없이 누려야할 이미 정착된 교육가치"이며 "급식비가 안정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재원분담 역할을 강화함으로써 촘촘하게 학교급식이 운영될 수 있도록 특별시와 긴밀하게 협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