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코 원전 시공협상 파열음…대우·두산 반발 속 정부 "일정 지체 불가포"

[포인트경제] 한국수력원자력과 체코 두코바니 원전 시공 컨소시엄 간의 주설비공사 하도급 계약 협상이 끝내 결렬된 가운데, 정부가 한수원의 결정을 존중하며 신속한 후속 절차 착수를 예고한 반면 대우건설·두산에너빌리티 컨소시엄은 충분한 검토 시간 없는 일방적 결렬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29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한수원이 체코 원전 건설사업의 시공계약을 종료하고 새로운 시공사 입찰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한수원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지난해 본계약 체결 이후 설비 공급과 정비 용역 협상은 순조롭게 진행됐으나 시공 부문에서는 안타깝게도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시공단 "단 3주 만에 최종 입장 요구…생존 위협하는 리스크"

이날 대우건설과 두산에너빌리티로 구성된 시공 컨소시엄은 공식 입장을 내고 한수원의 협상 결렬 선언에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컨소시엄 측은 지난달 초 원청사가 갑작스럽게 변경된 계약 조건을 제시했으나, 세계 최초로 APR1000 모델이 적용되는 대형 프로젝트임에도 면밀한 검토를 위한 시간을 턱없이 부족하게 주었다고 토로했다.

특히 설계 변경에 따른 추가 공사 물량을 공사비 인상 없이 감당하라는 조건은 민간 기업의 생존을 위협하는 수준이어서 협상 시한을 올해 말까지 연장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손실을 감내할 수정안을 냈음에도 추가 기한 연장 없이 결렬을 선언한 것은 신의성실 원칙에 어긋난다는 주장이다.

정부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어…신규 시공사 선정 및 공백 차단"

이처럼 컨소시엄 측이 촉박한 검토 기한과 과도한 리스크 전가를 이유로 반발하는 상황에서, 정부는 내년 4월 건설 허가 신청과 2029년 1월 부지정지 착수 등 촉박한 일정을 맞추기 위해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 장관은 "원전 사업이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100년을 함께하는 백년해로 비즈니스인 만큼 기업 간 자율적인 협상과 경영상 판단은 존중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한수원이 신규 시공사 선정을 준비하는 동시에 일부 필수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등 사업 공백을 최소화할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체코 정부 및 팀코리아와 긴밀히 공조해 진행 상황을 촘촘히 챙기는 한편, 이번 일을 계기로 협력 체계를 재점검해 체코와의 약속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대한민국 원전 산업의 신뢰를 끝까지 지켜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