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혁신당, 조희대 탄핵 놓고 엇박자

시사위크=김소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기로 했다. 조국혁신당이 국정조사와 탄핵의 동시 추진을 요구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국정조사를 통해 탄핵 근거를 확보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지난 27일 의원총회에서 조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가 조 대법원장 국정조사 추진을 지도부에 위임해 달라고 요청했고, 당 내부에서 별다른 이견이 나오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전은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의총 직후 기자들과 만나 11월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다음 달 5일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요구서를 처리한 뒤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국정조사 계획서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조 대법원장 탄핵을 거듭 촉구해 온 혁신당은 민주당의 국정조사 추진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조 대법원장에 대한 의혹이 드러난 만큼 국정조사를 추가로 진행하더라도 새로운 사실을 밝혀내기 어렵고 야당의 협조도 기대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임명희 혁신당 대변인은 같은 날 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이 국정조사에 합의하거나, 국조특위 구성에 협조할 리 만무하다. 시간만 허비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비판했다. 임 대변인은 민주당을 향해 조 대법원장 탄핵에 동참할 것을 촉구하며 국정조사와 탄핵을 동시에 진행하자고 제안했다.

실제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태 당시 국정조사·탄핵·특별검사 수사가 함께 추진된 선례가 있다. 그러나 이번 조 대법원장 탄핵은 입법부가 사법부의 수장을 상대로 한다는 점에서 결이 다르다. 자칫 ‘삼권 분립을 훼손한다’는 빌미를 줄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민주당은 탄핵의 필요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라도 국정조사를 통해 관련 자료 확보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전 원내대변인은 혁신당의 비판에 대해 “국정조사를 해서 밝힐 것들을 밝혀야 한다는 것”이라며 “탄핵을 발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용 같은 부분까지 전부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탄핵안을 발의하는 데 그치지 않고 헌법재판소의 인용 가능성까지 고려해 관련 자료를 확보해야 한다는 취지다.

일각에서는 조 대법원장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국정조사를 먼저 진행하면 탄핵 추진이 늦어질 수 있다는 회의론도 나온다. 국정조사를 거치는 동안 임기가 줄어들어 탄핵 추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다음날 기자들과 만난 전 원내대변인은 “국정조사 때문에 (탄핵을)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국정조사를 빌드업으로 타협하겠다는 것도 아니다”라며 "밝혀야 할 사안은 국정조사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도 28일 당 공식 유튜브 채널 ‘민주당TV’에서 “조금 더 객관적인 증거를 다져 나가고 국민 여론에 있어서 조희대 사법부에 대한 문제는 알고계시지만 그래도 디테일이 충분히 다 전달돼있는 건 아니다. 그것들을 점검하고 전달하는 과정을 충실히 다져 나가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 팽팽한 여론 속 양당의 정치적 셈법

양당의 대응 방식이 달라진 배경을 두고 조 대법원장 탄핵을 둘러싼 여론과 각 당이 맡고 있는 정치적 역할의 차이가 지목된다. 민주당은 탄핵 추진에 대한 정치적 부담을 함께 고려해야 하지만 혁신당은 탄핵을 선명하게 요구하며 지지층 결집에 나설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23일 공개한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조 대법원장 탄핵 찬성은 34%, 반대는 39%로 나타났다. 여론이 팽팽하게 맞서는 상황에서 외연 확장을 강조하는 민주당으로서는 탄핵 추진에 근거를 확보하고 여론을 살필 필요가 있다.

최요한 정치평론가는 ‘시사위크’와의 통화에서 “(여론으로 인해) 민주당은 국정조사를 통해서 탄핵 순서로 가도록 장치를 해놓은 것이다. 그러나 혁신당은 지금 당장 탄핵을 해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탄핵 추진에 따른 정치적 책임은 집권 여당인 민주당이 져야 하는 만큼 혁신당은 강경한 의제를 제기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