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연한 일”·“상식적 판단”… 김건희 ‘구속 연장’에 안도한 민주당

시사위크=전두성 기자  오는 31일 구속 만료 예정이었던 김건희 씨의 구속 기간이 연장되면서 더불어민주당이 “당연한 일”이라고 평가하며 안도했다. 다만 민주당은 대법원을 향해 김씨 관련 ‘3대 의혹(도이치 주가조작·명태균 무상 여론조사·통일교 금품 수수) 사건’에 대한 전원합의체 선고 기일을 지정하라고 압박하기도 했다.

김민석 대표는 2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김건희 구속 기간 연장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김씨는) 남편(윤석열 전 대통령)의 권력을 등에 업고 주가조작에 가담하고, 고속도로 노선 변경에 개입하고, 통일교로부터 뇌물을 수수하고, 국민의힘 공천에 개입하고, 매관매직을 저지르는 국정농단과 부정부패의 종합판이었다”며 “국민 정서와 상식, 법률적 해석과 사안의 중대성 측면에서도 구속 기간 연장은 사필귀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시는 이러한 권력형 비리가 반복되지 않도록 윤석열·김건희 국정농단, 부정부패, 비상계엄 내란을 확실히 청산하고 모든 죗값을 낱낱이 묻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도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이 선고된 인사 개입과 금품수수 사건을 고려하면 지극히 상식적인 판단”이라고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서영교 민주당 의원도 페이스북에 “김건희가 풀려날 일은 없다. 구속영장 발부(는) 당연한 결과”라며 대법원에 대한 신속하고 엄정한 판결을 촉구했다. 

앞서 김씨 ‘매관매직’ 의혹 사건 상고심을 심리하는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전날(27일) 증거 인멸 및 도망 염려를 이유로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따라 김씨의 구속 기한은 2개월 연장됐다. 

박지원 의원은 같은 날 CBS 라디오에서 김씨 구속이 연장됐다는 소식을 듣고 “잘됐다. 사법부가 오랜만에 잘했다”고 했다. 그간 민주당에선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불신 등의 이유로 김씨가 석방될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된 상황이었다. 이에 당은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비상 대기까지 하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이처럼 김씨의 구속이 연장됨에 따라 안도의 한숨을 내쉰 것이다.

다만 민주당은 김씨에 대한 3대 의혹 사건을 심리하는 대법원 전원합의체를 향해 선고 기일을 지정하라고 압박하기도 했다. 한 원내대표는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구속 만료가 임박할 때까지 판단을 미뤄온 ‘조희대 사법부’의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김건희의 3대 의혹에 대한 전원합의체 선고 기일을 지정하고, 매관매직 사건도 신속히 심리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