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효 부산시의원, 회의일수 140일 확대 발의···‘송곳 검증’ 강화

[포인트경제] ​부산시의회가 연간 회의 일수를 140일로 늘려 부산시 예산과 행정에 대한 검증 수위를 대폭 높인다. 시민 생활에 영향이 큰 주요 정책과 세금 쓰임새를 꼼꼼하게 따져 시정에 대한 견제 기능을 제대로 살리겠다는 취지다.

김태효 기획재경위원장은 26일 ‘부산광역시의회 회의운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시의회의 연간 총 회의 기간을 기존 130일 이내에서 140일 이내로 10일 연장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세부적으로는 정례회 회기를 연간 60일에서 70일 이내로 늘리고 임시회 회기는 연간 80일 이내 범위에서 회당 15일에서 20일 이내로 확대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현재 전국 광역지방의회 가운데 서울과 제주는 연간 총 회의일수를 150일로 운영하고 있으며 대구·인천·울산·세종·경기·강원·충남·경남 등 8개 시·도의회는 140일을 확보하고 있다. 부산시의회 역시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타 광역 지자체 수준의 심의 시간을 확보하고 사업 예산 집행과 정책 성과의 실효성을 다각도로 검토할 방침이다.

​조례안이 최종 통과되면 예산안·결산 심의와 행정사무감사, 조례안 검토 등 시민 삶과 직결된 의정 활동 전반에 한층 밀도 높은 심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김태효 기획재경위원장은 “시민에게 중요한 것은 회의를 며칠 더 하느냐가 아니라, 시민의 세금과 부산의 정책을 얼마나 제대로 살피느냐”라며 “충분한 심의시간을 확보해 시민의 눈높이에서 더 꼼꼼히 따지고 책임 있게 감시하겠다”고 말했다.

​해당 개정안은 향후 상임위원회인 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 최종 의결을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이번 회기 확대 추진은 지방의회의 전문성과 실효성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확보된 심의 시간이 단순한 형식적 절차에 그치지 않고 깊이 있는 안건 분석과 날카로운 정책 대안 제시로 이어진다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투명성을 높이고 시민 복리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