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최형두 의원, 구글·메타·X에 가짜뉴스·CIB 대응 추궁

[포인트경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경남 마산합포)이 국정감사에서 구글, 메타, X(구 트위터)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을 상대로 허위조작정보와 범죄 악용 정보에 대한 국내외 대응 실태를 강도 높게 따져 물었다. 기업들은 글로벌 기준과 동일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답했으나, 실제 현장에서의 실효성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 국가 주도 팩트체크의 '검열 우려' 지적…"글로벌 플랫폼의 책임 있는 역할 필수"

최형두 의원은 지난 22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국가기관이 개별 정보의 진위를 직접 판단해 팩트체크를 지원하거나 규제하는 방식은 자칫 권력자에 의해 악용될 위험과 '검열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가가 직접 가짜뉴스를 재단하는 구조보다는 글로벌 플랫폼들이 자율적이면서도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시각이다.

이와 관련해 최 의원은 구글, 메타, X 등 글로벌 주요 플랫폼을 향해 미국이나 유럽 등 선진 시장에 적용하는 허위조작정보 및 범죄 수익 창출 정보 대응 기준이 한국 시장에서도 동일하게 작동하고 있는지 추궁했다.

이에 대해 구글은 "한국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고, 메타와 X 역시 글로벌 적용 기준과 한국의 기준에 차이가 없다고 답변했다.

◆ "미얀마 사태 교훈 삼아야"…가짜계정·봇을 활용한 조직적 기만행위(CIB) 차단 촉구

기업들의 답변에도 불구하고 최 의원은 한국에서 과연 글로벌 수준의 실질적인 조치가 이뤄지고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며 현장 점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과거 미얀마 군부가 페이스북을 악용해 참혹한 인권 유린과 여론 조작을 벌였던 사례를 언급하며, 개별 게시물의 참·거짓 여부를 따지는 것에 급급할 것이 아니라 '조직적 기만행위(CIB·Coordinated Inauthentic Behavior)'를 선제적으로 찾아내 차단하는 능동적 대응이 필수적이라고 역설했다.

아울러 외부 세력이 봇(Bot)이나 가짜계정을 대거 동원해 국내 여론을 분열시키고 안보 상황을 악화시키려는 시도에 대해 한국 내 탐지·차단 장치가 제대로 가동되고 있는지 질의했다.

구글은 국적과 관계없이 위반 콘텐츠를 차단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고 답했으며, 메타는 CIB 대응을 지역 차등 없이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최 의원은 "유럽 등지에서 사회적 분노와 혐오를 증폭시켜 부당한 수익을 올리는 행위를 엄격히 차단하는 것처럼, 국내에서도 플랫폼들이 책임 있는 자세로 범죄 악용 및 여론 왜곡 행위에 대처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