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잠재성장률 반등, 청년 일자리·내수 회복으로 이어가야"

[프라임경제] 이재명 대통령은 22일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2년 연속 상승할 것으로 전망한 것과 관련해 "경제의 기초체력이라고 할 수 있는 잠재성장률 반등은 우리 경제의 성장 토대가 더욱 단단해지고 있다는 반가운 소식"이라며 "이를 지속 가능하고 균형 잡힌 성장으로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세종실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고도성장기였던 1980년대 중반 이후 4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라며 "중동전쟁으로 인한 고유가와 글로벌 공급망 위기 등 불리한 여건 속에서 나온 전망이라 더욱 의미가 깊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정부가 바뀔 때마다 거의 1%씩 하락했던 잠재성장률이 우리 정부에서 역사적인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라며 "많은 분들의 노력으로 우상향이 이뤄지고 있어 참으로 다행스럽다"고 덧붙였다. 

또 이 대통령은 "잠재성장률 반등의 흐름을 이어가기 위해 인공지능)과 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회복이 더딘 분야에 재정과 정책 자원을 집중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경제가 성장하더라도 청년 일자리 통로가 좁아지고 수출과 내수 간 격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러한 불균형이 고착되면 청년의 경제활동 참여가 저하되고 내수 기반 약화로 잠재성장률 반등 기회가 물거품이 될 수도 있다"며 "이러한 문제를 시장에서만 전적으로 맡겨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확보된 재정 여력을 청년 일자리 확대와 주택 공급, 국내 소비 활성화 등에 충분히 투입하고, 금리 상승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금융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경제가 새로운 성장궤도에 안착할 수 있도록 재정적·정책적 방안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동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이 대통령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산업 생태계 조성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성장의 과실이 대기업에만 집중되면 경제 내부의 격차가 확대되고 양극화가 심화돼 국가의 성장 잠재력을 훼손한다"며 "전체 일자리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중소기업이 소외되는 성장은 지속 가능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다"고 했다. 

이를 위해 이 대통령은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의 패러다임을 새롭게 전환하고, 제조업과 건설업에 집중됐던 기존 협력의 틀을 플랫폼과 금융 등 다양한 영역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3대 메가프로젝트와 7대 SEED 프로젝트, 3대 핵심 사회정책 등 국가적 사업에서도 대·중소기업 간 협력을 촉진할 맞춤형 상생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경제의 새로운 도약 기회를 모든 경제 주체가 고르게 누리고 국민이 이를 체감할 수 있도록 모든 부처가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또 이 대통령은 가을철 야외활동과 각종 행사 증가에 따른 안전관리 강화도 지시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다음 주 핼러윈을 앞두고 주요 번화가와 다중이용시설에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관계기관에 인파 밀집 예상 지역의 안전관리 실태를 면밀히 점검하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모이는 곳에서는 작은 위험 요인도 대형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만큼 사전에 빈틈없는 대비가 꼭 필요하다"며 "주최자가 없거나 불분명한 다중밀집 행사에서도 안전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위기 징후를 조기에 포착해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대응체계를 재점검하라"고 지시했다.

또 이 대통령은 "건조한 날씨와 등산객 증가로 산불 위험이 커지는 데 대비해 산불 취약 지역의 감시·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신속하고 강력한 초기 진압 태세를 점검하라고"며 "오래된 교량과 도로, 건물 등에 대한 특별 안전점검 역시 가급적 신속하게 진행하라"고 했다. 

끝으로 이 대통령은 "국민 안전에 대해서는 과한 것이 부족한 것보다 백배 낫다"며 "소방관과 경찰관 등 현장 대응 인력의 안전 대책도 철저히 수립하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