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도시철도 1호선 백지화 무산···법·계약 원칙 따라 추진

[포인트경제] ​전면 재검토에 들어갔던 울산 도시철도(트램) 1호선 건설사업이 기존 계획대로 진행된다. 울산시가 수개월간 사업 중단 방안을 모색했으나, 막대한 재정 손실과 법적 분쟁을 피하며 합법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기 때문이다.

​울산시는 22일 오전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열고 트램 1호선 재검토 최종 결과와 함께 ‘5대 분야 20개 과제 교통종합대책’을 공표했다.

​앞서 시는 교통 체증과 재정 부담 우려에 따라 원점 재검토를 진행해 왔다. 그러나 시의회 공론화 조례안 부결에 이어 기획예산처,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질의에서도 합법적 중단 방안을 찾지 못했다. 행안부는 공사 정지 60일 초과 시 발주처 책임으로 대가를 지급해야 한다고 지적했고, 계약업체와 법률 자문 역시 손해배상 없는 중단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에 시는 무리한 중단 시 발생할 국비 반납, 매몰비용, 손해배상 청구 등 시민 재정 부담을 막기 위해 원안 추진을 확정했다. 대신 사업비와 운영 전반을 철저히 관리해 재정 부담을 줄인다. 아울러 ‘멈추지 않는 일상, 안전한 대중교통 혁신’을 비전으로 소통·안전 증진, 수요 분산·억제, 대중교통 우선, 실시간 정보제공, 신속한 민원대응 등 5대 분야 20개 과제를 가동한다.

​공사 구간 제한속도는 시속 50㎞로 통일하며 직진 위주 통행체계와 실시간 최적신호, 단계별 시공으로 차로 점유를 줄인다. 공영주차장 요금 인상, 버스 노선 및 내비게이션 우회 안내로 수요를 분산하고 출퇴근 버스 탄력 운행, U패스 지원 강화, 도로전광표지(VMS) 및 민원대응팀 운영도 병행한다.

​특히 정체가 예상되는 문수로 구간에는 7대 대책을 집중한다. 공업탑로터리를 평면 5지 교차로로 개선하고 남측 대공원로(옥동중앙교회대공원 정문) 폭을 8m에서 12~15m로 확장하며, 북측 법대로81번길을 양방통행으로 바꾼다. 옥동 학원가 일대에는 학원차량 대기공간 3곳을 확보하고 정거장 구간 반폭 분리시공과 본선 가시설로 차로 점유를 최소화하며, 2.61㎞(4차로) 규모 문수로 우회도로 조기 개설도 강구한다.

​김창현 교통국장은 “현시점에서 사업을 합법적으로 중단할 수 있는 권한과 수단이 없다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말씀드린다”며 “공사 기간 큰 불편을 드리게 되어 송구하며 시민 의견을 지속적으로 귀담아듣고 대책을 보완해 시민 일상이 멈추지 않도록 끝까지 책임 있게 챙기겠다”고 말했다.

​이번 결정은 사업 중단에 따른 행정·법적 리스크와 재정 낭비를 최소화하기 위한 현실적 선택으로 풀이된다. 원안 추진 확정으로 불확실성이 해소된 만큼 수립된 20개 대책을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집행하고 소통을 이어간다면 공사 기간 혼란을 대폭 줄이고 대중교통 중심의 도시 인프라를 완성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