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 농어촌 기본소득 공모 도전···군의회도 재정 지원 약속

[프라임경제] 울진군이 인구 감소와 지역경제 침체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정책 수단으로 농어촌 기본소득 도입을 추진한다. 

울진군의회도 사업에 필요한 지방비 부담을 약속하면서 정부 공모에 대응하기 위한 협력 체계가 마련됐다.

울진군은 농림축산식품부의 '2027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신규 참여지역 선정을 목표로 지역 맞춤형 사업 구상과 공모 서류 준비에 착수했다.

이번 사업은 인구감소지역 주민에게 매월 일정 금액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주민의 구매력을 높여 생활비 부담을 줄이고, 지역에서 사용된 상품권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등으로 흘러들도록 해 지역경제의 자생력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기존 시범사업에 포함되지 않은 인구감소지역 52개 군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고 있다. 신규 대상지는 18개 군 안팎으로 계획돼 있으며, 공모 신청은 10월20일부터 11월3일까지 진행된다.

울진군은 사업 유치 이후의 실질적인 효과까지 고려해 계획을 구체화하고 있다. 

지역사랑상품권이 지역 내 소비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용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소상공인 매출 증대와 지역 상권 회복을 뒷받침할 수 있는 연계 정책도 검토하고 있다.

재정 확보를 위한 의회 차원의 협조도 이뤄졌다. 울진군의회는 공모 평가에서 가점 사항으로 인정되는 지방비 부담 확약에 참여했다.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정적 책임을 함께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공모 대응에도 힘이 실리게 됐다.

울진군은 사업에 선정되면 주민들의 소득 기반을 보완하고 지역 소비를 확대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주민에게 지급된 기본소득이 지역 내 상품과 서비스 구매로 연결되면 소상공인의 매출을 뒷받침하고, 침체된 상권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판단이다.

다만 사업의 장기적인 효과를 확보하려면 재정 부담을 감당할 수 있는 체계와 지역 내 소비를 지속적으로 유도할 방안도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울진군은 지역 여건에 맞는 사업계획을 통해 주민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함께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황이주 울진군수는 "농어촌 기본소득은 군민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더해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는 중요한 정책"이라며 "울진의 여건과 강점을 살린 사업계획을 마련해 공모에 적극 대응하고, 군민들이 정책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