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부동산 ‘공급 전격전’ 강조한 까닭

시사위크=권신구 기자  정부의 약한 고리로 평가되는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이 ‘공급 전격전’을 강조했다. 강남을 제외한 서울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데다가 그 여파가 전월세 시장으로 향하고 있는 만큼, 부동산 안정화에 재차 힘을 실은 것이다. 이 대통령은 관행에 얽매이지 않고 착공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 ‘속도’ 강조한 대통령, 인허가·착공 단축 주문

이 대통령은 20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주거 안정은 국민 삶의 실질적 개선을 위한 핵심 토대”라고 강조했다. 이어 “중요한 것은 단순히 몇 채를 짓겠다는 선언이나 발표가 아니라 실제 착공과 입주”라며 “기존 관행과 절차에 얽매이지 말고 택지 조성부터 각종 인허가와 착공에 소요되는 기간을 최대한 단축해서 공급 전격전을 펼쳐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부동산 문제는 정부의 최대 난제로 꼽힌다. 여러 대책으로 강남 일부 지역에선 완화 흐름이 나타났지만, 다른 지역은 상승폭이 커지는 추세다. 이러한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성은 전월세 시장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문제는 전세 물량이 줄어들면서 월세로 향하는 이들이 적지 않은 상황에 임대료까지 상승하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부동산원의 전국 주택 가격 동향 조사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평균 월세는 전년 동월 대비 21만8,000원 상승한 166만1,000원으로 나타났다. 임차인의 경제적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셈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지난 2022년 이후 약 3여 년간 서울을 중심으로 주택 건축 인허가가 대폭 줄어들었고 또 신도시 등의 신규 택지 공급도 지연되면서 공급 불안이 구조적으로 지속돼 왔다”고 진단했다. 결국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하기 위해선 공급을 늘려야 한다는 점에 정부는 집중하고 있다. 착공 소요 기간 단축과 함께 공적 임대주택 공급, 신도시 주택 공급 등에 속도를 강조한 것도 이러한 맥락이다. 이 대통령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 안정에 국정의 성패가 좌우된다는 각오로 전방위적 노력을 기울여 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이 대통령이 이날 3기 신도시 지역 중 첫 입주가 예정된 인천 계양지구를 찾은 것도 주택 공급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내는 대목이다. 마무리 공사가 한창인 아파트 옥상에서 신도시 조성 현황을 직접 살핀 이 대통령은 ‘인천계양 부천대장 신도시 입지요건’에 대해 보고를 받고 연말 입주예정 세대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확인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 대통령은 국토교통부와 LH에 공공택지 개발의 전 과정에서 사업 추진 속도를 최대한 높이고 주택공급 목표가 차질 없이 달성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주택 인허가가 감소함에 따라 공급 공백이 발생했다”며 “수용과 협의를 동시에 진행하는 등 지금이 비상시기인 만큼 공급 기간을 당겨야 한다”고 했다.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토지 조성 공사 없이 원래 모습대로 분양하는 ‘원형지 분양’을 근본적으로 검토해 달라는 지시도 내렸다. 아울러 신도시 공급을 위해 금융 인센티브를 획기적으로 늘리는 것도 함께 검토해 볼 것을 지시했다. 예측 가능한 공급으로 시장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궁극적으로 국민의 주거 안정을 이루는 데 있어서 3기 신도시가 핵심적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점도 짚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에서 “계속 강조드리는 말씀인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속도”라며 “이미 발표한 대책들이 실제 입주까지 신속하게 이어지는 가시적 성과를 꼭 만들어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급 부족이 지속되는 게 아니라 일정 구간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신규 공급을 최대한 당겨서 간극을 줄여야 한다”며 “공백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지금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앞으로도 추가로 할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찾아내서 공급 공백을 메워 나가야 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