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주택공급은 입주가 기준"

[프라임경제]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3기 신도시 주택공급 현장인 인천 계양지구를 찾아 조성 현장을 점검하고 입주예정자 및 도시·교통 전문가들과 주택 공급 현장 간담회를 가졌다. 

이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에서 "3시 신도시 주택공급 사업의 추진 속도를 높여야 한다"며 "주택공급 대책이 발표에 그치지 않고 실제 입주로 이어져야 한다"고 지시했다. 

이번 방문은 이재명 정부가 추진 중인 주택공급 대책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간담회에 앞서 마무리 공사가 한창인 아파트 옥상에서 신도시 조성 현황을 직접 살펴봤다. 

또 LH 계양부천사업본부장으로부터 인천 계양·부천 대장 신도시의 입지 여건 등을 보고받고 연말 입주 예정 세대 규모를 확인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원형지 분양이 공급 기간을 상당 부분 단축할 수 있다"며 "근본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주택 인허가 감소로 공급 공백이 발생했다"고 지적하며 "수용과 협의를 병행하는 등 비상한 방식으로 공급 시기를 앞당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국토교통부와 LH에는 공공택지 개발 전 과정의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고, 주택공급 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라"고 당부했다.

현장 간담회에서 이 대통령은 "인천 계양지구가 3기 신도시 주택공급의 첫 결실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국민이 체감하는 주택공급의 기준은 결국 '입주'"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예측 가능한 공급을 통해 시장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궁극적으로 국민의 주거 안정을 이루는 데 있어 3기 신도시가 핵심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홍지선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수도권 주택공급 추진현황'을 보고 받고 "LH인력 충원에 대해 관련 부처와의 협의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하며 "직원 처우도 살펴보면서 LH 조직 분리 문제로 직원들이 불이익을 받거나 업무 의욕이 꺾이지 않도록 안정적인 근무 환경을 마련하라"고 당부했다. 

또 이 대통령은 강제수용 과정에서 민사소송 절차로 사업 기간이 늘어나는 문제와 관련해 "입법 미비 여부를 검토하라"며 "관련 법률을 보완해 기간을 단축할 방법이 있는지 살펴보고 별도로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공공임대, 영구임대 등 정책 용어를 재정립하는 망안도 고민해 달라"고 요청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신속하게 주택공급을 추진하려는 정부의 의지에 기대를 나타내면서도 교통인프라 구축과 입주 시간의 간격을 최대한 단축시켜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 대통령은 모듈러 주택에 관한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실제 공사 기간을 줄일 수 있는지 확인하고, 모듈러 주택 시장을 만드는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해볼 것을 지시했다. 

유튜버 '아영이네 행복주택'은 행복주택 임차인의 소득이 늘어날 경우 보증금 한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해 자산기준 초과로 퇴거당하지 않고,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도와줄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특히 입주예정자들은 정주 여건 개선을 주요 과제로 꼽으며 "입주민 상당수가 서울로 출퇴근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광역버스를 비롯해 광역교통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신혼부부 특별공급으로 입주하게 된 한 부부는 "주변에서 해당 제도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며 "적극적인 홍보가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에 박찬대 인천시장은 "교통대책을 최대한 마련하겠다"고 답했고, 김남준 국회의원은 "철도와 정주 여건에 대한 주민 요구가 높은 만큼 세심하게 챙기겠다"고 답했다. 

끝으로 이 대통령은 "현장에서 나온 의견과 건의사항을 즉시 검토하라"고 지시하고 "사업 추진 전 과정을 세밀하게 관리해 주택공급에 속도를 내는 한편 사업 진행을 늦추는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하게 개선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