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금리 내리랬더니 우대금리 축소”…KB국민·농협銀 ‘은행 몫’ 증가에 국회 질타

[마이데일리 = 최주연 기자] 은행법 개정으로 대출 가산금리에서 법정 비용을 제외하도록 했지만, 은행별 금리 조정 결과는 엇갈린 것으로 나타났다. KB국민은행과 NH농협은행은 가산금리를 낮추는 과정에서 우대금리도 축소해 은행 몫이 각각 23bp, 35bp 늘었다. 반면 신한·하나·우리은행은 은행 몫이 감소했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리 조정 구조를 문제 삼은 데 이어 유동수 국회 정무위원장도 은행장들에게 우대금리 정책과 내부 기준을 직접 추궁했다.

19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민 의원은 은행법 개정 이후에도 대출금리 인하 효과를 체감하기 어렵다며 은행별 가산금리와 우대금리 운용을 문제 삼았다. 개정 은행법은 지급준비금과 예금자보험료,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 등 법정 비용을 가산금리 산정에서 제외하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민 의원은 “은행들이 제출한 자료에 법정 비용의 총액만 기재돼 있을 뿐 항목별 제외 금액은 빠져 있어 실제로 법 개정 취지가 반영됐는지 검증하기 어렵다”면서 “우대금리 관련 세부 자료도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제출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법 개정 당시 예상됐던 대출금리 인하 폭이 0.15~0.3%포인트였지만 실제로는 효과를 체감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5대 은행의 올해 상반기 이자수익이 44조4000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는 점도 거론했다.

◇ KB·농협 은행 몫 증가…우대금리 축소 폭 주목

민 의원이 제시한 금융위원회 의원실 제출자료의 5대 은행 가계대출금리 현황에 따르면, 올해 6월에서 8월 사이 은행별 가산금리와 우대금리, 은행 몫의 변동은 서로 달랐다.

KB국민은행의 가산금리는 3.42%에서 3.34%로 8bp 낮아졌다. 그러나 우대금리도 1.96%에서 1.65%로 31bp 축소되면서 은행 몫은 1.46%에서 1.69%로 23bp 늘었다.

NH농협은행 역시 가산금리가 3.60%에서 3.34%로 26bp 낮아졌지만, 우대금리가 2.19%에서 1.58%로 61bp 축소됐다. 그 결과 은행 몫은 1.41%에서 1.76%로 35bp 증가했다.

반면 신한은행은 가산금리가 3.03%에서 2.49%로 낮아지고 우대금리는 1.12%에서 1.03%로 축소됐지만, 은행 몫은 1.91%에서 1.46%로 45bp 감소했다. 하나은행은 가산금리가 3.62%에서 3.53%로 낮아지고 우대금리가 1.93%에서 2.06%로 확대되면서 은행 몫이 1.69%에서 1.47%로 22bp 줄었다.

우리은행은 가산금리가 3.05%에서 3.06%로 1bp 상승했지만, 우대금리가 1.30%에서 1.61%로 31bp 확대됐다. 은행 몫은 1.75%에서 1.45%로 30bp 감소했다.

민 의원은 가산금리 인하만으로는 실제 대출금리 부담 완화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며 우대금리 조정까지 함께 살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KB국민은행과 NH농협은행의 은행 몫이 늘어난 배경을 확인해야 한다는 취지다.

◇ 유동수 “우대금리 정책 설명해야”…내부 기준 제출 요구

이후 유동수 정무위원장도 은행장들을 상대로 우대금리 정책과 내부 기준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은행장들이 가산금리와 우대금리의 구체적인 조정 이유를 즉시 설명하지 못하자, 유 위원장은 은행별 정책과 기준을 직접 설명하라고 요구했다.

유 위원장은 “우대금리의 정책에 대해서 모르냐”면서 “그것도 모르고 은행장을 하신다는 거냐”고 질타했다. 특히 KB국민은행의 우대금리 조정 이유를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이환주 KB국민은행장은 “가산 금리하고 우대금리는 저희가 세부적으로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다”라고 답변했다. 이에 유 위원장은 은행 내부 기준의 존재 여부를 묻자 이 행장은 “기준이 있는 걸로 알고 있다”라고 말했다.

유 위원장은 KB국민은행과 NH농협은행을 포함한 은행들에 내부 기준을 모든 정무위원에게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은행장들은 실무진과 협의해 자료를 제출하겠다는 취지로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