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시민 생활 밀접 정책 39건 공개···추진 과정 상시 점검

[프라임경제] 경주시가 올해 추진하는 주요 시정사업 가운데 39건을 정책실명제 관리 대상으로 확정하고, 사업별 추진 과정에 대한 공개와 관리를 강화한다. 

정책 결정부터 실행에 이르는 과정을 시민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해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경주시는 지난 14일 열린 시정조정위원회 심의에서 '2026년 정책실명제 중점관리대상 사업' 39건을 선정했다.

이번 대상에는 20개 부서가 담당하는 주요 사업이 포함됐으며, 시민 생활과 직결되거나 시정 운영에서 중요도가 높은 정책들이 이름을 올렸다.

주요 사업으로는 시민 의견 수렴을 위한 시민 원탁회의를 비롯해 문무대왕릉 경역정비, 어르신 무료택시 지원, 신농업혁신타운 조성 등이 선정됐다. 

시민 참여와 교통복지, 역사문화유산 관리, 농업 경쟁력 강화 등 여러 분야의 사업을 대상으로 정책 추진 상황을 살펴볼 수 있게 됐다.

정책실명제는 행정기관이 주요 정책을 추진하면서 관련 의사결정과 업무 처리 과정, 담당자 및 진행 상황 등을 기록하고 공개하는 제도다. 정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책임 주체를 분명히 하고, 시민이 행정의 주요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핵심 목적이 있다.

관리 대상은 시정의 핵심 현안과 함께 사업비 10억원 이상인 건설사업, 1억원 이상 연구·용역사업, 다수 시민의 복지 향상과 관련된 시책 등을 중심으로 선정된다.

이를 통해 예산이 투입되는 주요 사업과 시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책의 추진 과정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경주시는 확정된 사업 목록과 관련 내용을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이후 사업 진행 상황도 꾸준히 관리할 예정이다. 단순히 사업명을 공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정책 추진 과정에 대한 시민의 접근성을 높여 행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시민이 직접 정책 공개를 요구할 수 있는 통로도 마련돼 있다. 경주시는 '국민신청실명제'를 연중 운영해 시민이 관심 있는 사업을 신청하면 심의를 거쳐 공개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다만, 관련 법령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사업이나 내용은 공개 범위에서 제외된다.

이번 제도 운영은 시민이 시정 정보를 확인하고 정책 추진 과정을 살펴볼 수 있는 기회를 넓힌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복지와 생활 편의, 지역 개발, 문화유산 관리 등 시민 관심도가 높은 사업의 진행 상황을 공개함으로써 행정에 대한 이해와 정책적 신뢰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최혁준 경주시 부시장은 정"책실명제를 통해 주요 정책의 진행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시민의 알 권리를 확대해 신뢰받는 행정을 만들어 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경주시는 앞으로도 주요 정책의 기록·관리와 정보 공개를 통해 행정의 책임성을 높이고, 시민과 소통하는 시정 운영을 이어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