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민, 국감서 '할인 제한·한집배달·자사주 거래' 논란 도마 위

[포인트경제] 배달의민족 운영사인 우아한형제들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입점업체 거래 제한, 소비자 고지 미흡, 자사주 거래 적정성 등과 관련해 여야 의원들의 질타를 받았다. 입점업체의 거래 자율성과 소비자의 선택권, 회계 운영의 투명성이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배민하고만 거래하라"…공정위 "강제 소지 있다"

손명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배민의 프로모션 계약서와 프랜차이즈 본사의 업무 메일을 공개하며 타사 프로모션 제한 의혹을 제기했다.

공개된 계약 문구에는 "다른 배달앱을 이용하는 소비자에게 제휴사 비용으로 쿠폰이나 가격 할인 행사를 하지 않는다"는 조건이 명시됐다. 손 의원은 이를 두고 "배민과만 거래하라는 요구"라며 "과거 입점 자체를 제약하던 '배민온리'에서 프로모션 기간 타사 할인을 제한하는 '프로모션 온리'로 방식을 바꿨지만 경쟁 플랫폼 이용을 제약하는 구조는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타사 프로모션을 제약할 경우 소비자의 선택권이 제한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이에 김용석 우아한형제들 부사장은 "상호 이익을 위해 합의하에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이라고 해명했으나, 손 의원은 공정거래법상 거래 강제 및 부당한 고객 유인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짚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가맹점들이 다른 배달앱을 선택하지 못하도록 강제했는지가 핵심"이라며 "제시된 정황으로 볼 때 그럴 소지가 있어 보인다"고 언급했다. 다만 위법 여부는 향후 조사 과정을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추가금 받는 '한집배달'…소비자 고지 체계 개선 과제

한집배달의 서비스 운영 방식과 소비자 안내도 쟁점이 됐다.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배민이 지난 2024년 1월부터 '한집배달'과 '알뜰배달'의 통합배차를 시행하면서도 이용자에게 관련 정보를 충분히 알리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한집배달은 소비자가 추가 비용을 지불하고 단독 배달을 기대하며 이용하는 서비스인 만큼, 실제 배차 방식과의 차이로 인해 소비자 오인이 발생할 수 있다는 취지다.

배민 측은 라이더 동선 효율화를 위해 다른 주문과 함께 배차하더라도 한집배달 건을 우선 전달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주문 전에 배차 운영 체계를 충분히 알리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 김 부사장은 "공지 시점이 늦은 점을 인정하며, 소비자가 오인하지 않도록 개선하겠다"고 피력했다. 다만 구체적인 안내 방식과 반영 일정은 공개하지 않았다.

독일 모회사 자사주 소각 의혹…“세무조사 진행 중”

독일 모회사인 딜리버리히어로(DH)와 관련된 자사주 취득 및 소각 거래도 다뤄졌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우아한형제들의 자사주 취득·소각 행위가 사실상 배당과 유사한 효과를 내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시했다.

김 부사장은 "현재 국세청 세무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기 어렵다"며 답변을 유보했다.

이번 국감에서 제기된 사안들은 향후 각 기관의 조사 및 검토를 거칠 예정이다. 프로모션 제한건은 공정위의 위법성 판단에, 한집배달은 실제 고지 체계의 개편 여부에, 자사주 거래는 과세당국의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향후 향방이 결정될 것으로 관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