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감] 'ETF 경고 미흡' 사과한 한은…금융안정국 주식거래 반기 최대

[프라임경제] 올해 상반기 한국은행 직원들의 신고 대상 주식 순거래액 가운데 86%가 금융안정국과 금융시장국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금융안정국의 거래 규모는 자료가 제시된 지난 2021년 이후 반기 기준 최대치를 기록했다.

13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한은으로부터 제출받은 부서별 거래 규모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금융안정국 직원들의 주식 순거래액은 2억7420만원, 금융시장국은 2억1950만원으로 집계됐다.

두 부서를 합친 순거래액은 4억9370만원이다. 같은 기간 자료에 집계된 한은 전체 부서 순거래액 5억7360만원의 약 86.1%에 해당한다.

금융안정국의 순거래액은 지난해 상반기 520만원에서 1년 만에 약 53배로 늘었다. 자료가 제시된 지난 2021년 이후 반기 기준으로도 가장 큰 규모다. 종전 최고였던 2023년 하반기 1억6380만원과 비교하면 약 67% 증가했다.

금융안정국 거래 규모는 △지난 2021년 상반기 1180만원·하반기 1200만원 △2022년 상반기 1760만원·하반기 5380만원 △2023년 상반기 680만원·하반기 1억6380만원이었다. 이후 2024년 상반기 10만원·하반기 2350만원, 지난해 상반기 520만원·하반기 6910만원을 기록했다.

금융시장국 직원들의 순거래액도 지난해 상반기 910만원에서 올해 상반기 2억1950만원으로 약 24배 증가했다. 다만 금융시장국은 지난 2023년 하반기 3억10만원을 기록한 적이 있어 올해 상반기가 자료상 최대치는 아니다.

반면 기준금리 결정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통화정책국은 지난해 상반기 5410만원이었던 순거래액이 올해 상반기 210만원으로 크게 줄었다. 조사국은 올해 상반기 590만원, 경제통계국은 1650만원, 국제국은 920만원, 금융결제국은 1460만원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해당 자료는 한은 전체 임직원의 모든 주식 거래를 집계한 것은 아니다. 한은 내규에 따라 금융감독원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등 거래 신고 의무가 있는 직원들의 순거래액을 부서별로 합산한 것이다.

부서별 신고 대상 인원과 실제 거래 인원, 거래 종목 등은 공개되지 않아 거래 규모만으로 개별 직원의 규정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다.

앞서 지난 6월 금융안정국은 금융안정보고서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이 해외 상장 ETF와의 규제 불균형을 줄이고 국내 투자자금의 해외 유출을 막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한 바 있다.

그러나 상품 출시 이후 손실 논란이 커지면서 위험성을 충분히 경고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신현송 한은 총재는 지난 12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와 관련해 "충분히 경고하지 못했다"며 "국민께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신 총재는 금융안정국이 앞서 내놓은 금융안정보고서 평가에 대해서도 "당시 상황을 봐서는 적절하지 않았다"고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