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경쟁 속 청소년 자살 방치 못 해"…이 대통령, 근본적 구조 개혁 주문

[포인트경제] 이재명 대통령이 청소년 자살 문제와 관련해 기존 틀을 깨는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대책 마련을 강력히 지시했다. 이와 함께 서민들을 위한 포용적 금융 확대와 엄정한 조세정의 실현, 스토킹 등 관계성 범죄에 대한 초기 대응 강화를 함께 당부했다.

청소년 자살률 증가에 획기적 대책 주문

13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이 대통령은 전반기 전체 자살률과 경제 원인 자살은 감소세를 보였으나 청소년 자살률이 늘어난 점을 심각하게 짚었다. 이 대통령은 "학업과 과도한 경쟁, 왕따 문제" 등을 원인으로 꼽으며 "타국의 사례를 본뜨는 수준을 넘어 방향성을 완전히 바꾸는 배전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교류와 소통을 늘리고 훈육을 꺼리는 학교 현장의 문제까지 구조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민 금융 안전망 구축 및 조세정의 확립

취약계층을 위한 포용적 금융의 필요성도 재차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금리 인하 시기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서민 금융 부실 가능성을 경고하며, 신용불량자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과도한 채권 추심으로부터 보호하는 획기적인 방안을 금융위원회에 주문했다.

또한 4000억원대 체납 세금을 완납하기로 한 권혁 시도그룹 회장의 사례를 들어 국세청의 성과를 격려하면서, 편법을 통해 세금을 내지 않는 행위를 동호회 회비를 떼먹는 것에 비유하며 단호히 대응할 뜻을 밝혔다.

관계성 범죄 엄정 대처 지시

최근 서울에서 발생한 장모 살해 사건 등 스토킹과 가정폭력 같은 관계성 범죄에 대한 경찰의 미온적 대응도 질타했다. 이 대통령은 사후 대처의 허점을 면밀히 조사해 진상을 밝힐 것을 지시하며, 가해자로 인해 피해자가 일상을 포기하고 숨어지내는 기막힌 현실을 반드시 바로잡고 초기 대처를 엄정히 하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