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감] 이억원 "국민성장펀드 200조원으로 확대…서민금융 금리 낮춘다"

[프라임경제]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국민성장펀드를 200조원으로 확대하고 정책서민금융의 금리를 낮추겠다고 밝혔다. 엄격한 가계부채 관리 기조를 유지하면서 주택 실수요자 지원을 강화하고, 보안을 전제로 금융권 망분리 규제 해제도 추진한다.

이 위원장은 8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생산적 금융·포용적 금융·신뢰받는 금융을 주요 정책 방향으로 제시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글로벌 통화정책의 긴축 전환과 중동 전쟁 장기화 등으로 대외 불확실성이 중첩되고 있다"며 "미래 성장동력 육성과 금리 인상기에 대비한 서민·취약계층 지원, 가계부채 등 리스크 관리가 중요하다"고 진단했다.

우선 생산적 금융 분야에서는 현재 집행 중인 15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를 200조원으로 확대하고 지원 대상과 직접투자 규모도 늘린다. 건전성 규제 합리화를 통해 민간의 생산적 금융 확대도 유도할 방침이다.

지역 금융지원도 강화한다. 정책금융의 지방 공급 비중을 높이고, 3대 메가프로젝트와 5극3특 전략 등과 연계해 지역 대표 전략산업과 지방 이전 기업에 우대금융을 공급한다. 민간금융 인프라도 지속 확충한다.

포용적 금융 분야에서는 서민·취약계층의 금리 부담을 낮추고 정책서민금융 공급을 확대한다.

이 위원장은 "정책서민금융의 금리 수준을 낮추고 신상품 출시 등 공급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며 "연체가 장기화된 취약채무자에 대한 재기지원도 고도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새도약기금 등을 통해 갚기 어려운 기존 채무는 조정·소각하겠다"며 "장기 연체채권이 양산되지 않도록 추심 관행과 연체채권 관리체계를 전면 혁신하겠다"고 덧붙였다.

청년층에는 청년미래적금 등 자산형성 지원을 확대하고, 부족한 소득과 금융거래 이력을 보완하는 맞춤형 금융상품을 지속 출시한다. 

소상공인 특화 신용평가모형을 도입하고, 장기 연체 소상공인의 채무조정부터 재기까지 단계적 지원도 강화한다.

가계부채는 엄격한 관리 기조를 유지하되 서민과 주택 실수요자에 대한 지원을 병행한다.

이 위원장은 "투기적 대출수요는 제한하는 등 엄격한 가계부채 관리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서민금융과 중금리대출이 충분히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주택 실수요자에 대한 '핀셋형 지원' 강화와 주택공급 촉진을 위한 금융지원 확대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금융권 혁신과 보안역량 강화를 위한 망분리 규제 개선도 추진한다. 

그는 "보안을 전제로 망분리 규제 해제를 추진 중"이라며 "건전한 디지털자산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입법도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자본시장에서는 신뢰·주주보호·혁신·시장접근성 등 4대 정책 방향에 따른 체질 개선을 이어간다. 합동대응단 운영과 신고포상금 제도 개선에 더해 불공정거래 조사권한과 부당이득 환수 수단을 강화할 계획이다.

보이스피싱 대응과 관련해서는 금융·통신·수사 분야 의심정보 공유체계 구축과 가상자산 활용 보이스피싱 규율체계 마련 등의 성과를 언급하며, 의심거래 탐지역량을 지속 높이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