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감] "삼성역 철근 누락 늑장 보고한 서울시, 국토부에 책임 전가"

[프라임경제] 서울시가 GTX-A 삼성역 철근 누락 사태와 관련해 국토교통부 보고를 지연하고도 보강 지연 책임을 국토부에 떠넘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시공사 '현대건설'에는 하자보수 책임기간 연장과 안전진단 비용 부담 등 준공 이후까지 이어지는 책임 이행이 요구됐다.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서구갑)은 7일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삼성역 철근 누락 사태 보고 경위와 후속 대응을 점검하며 서울시 책임 전가 문제를 지적했다.

이번 사태는 현대건설이 시공하는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사업 현장 지하 5층 기둥에 주철근이 설계보다 부족하게 시공되면서 불거졌다. 

지난해 10월23일 시공 오류를 확인한 현대건설은 같은 달 30일 감리단에, 11월10일 서울시에 보고했다. 하지만 서울시가 국토부에 해당 사안을 공식 대면보고한 건 보고받은 지 170일이 지난 올해 4월29일이다. 

서울시는 그동안 "월간보고서 등을 통해 관련 내용을 전달했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토부는 "방대한 보고서에 일부 내용이 포함됐을 뿐 중대한 시공 오류에 대한 별도 보고가 없었고, 관계기관 현장점검과 회의에서도 관련 설명이 없었다"라고 반박했다.

이런 상황에서 서울시는 지난 9월23일 보도자료를 통해 "보강이 늦어질수록 어려워진다"며 국토부 결정을 촉구했다. 추가로 발생하는 운영손실 보전금 등 책임 역시 국토부에 돌렸다.

장종태 의원은 이와 관련해 "서울시가 철근 누락을 보고받고도 국토부에 공식 대면보고하기까지 5개월 넘게 걸렸다"라며 "이젠 국토부 결정이 늦어진다며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증인으로 출석한 임낙호 현대건설 토목사업본부장에게는 이런 서울시 설명이 적절한지 묻고, 어떤 의견과 정보를 전달했는지도 따져 물었다.

국토부에는 서울시 책임 전가에 명확히 대응하는 동시에 관계기관 간 이견을 좁혀 국민 불안을 해소할 것을 주문했다. 기술적 수치를 앞세워 서로 반박하기보다 현재 안전 상태와 함께 △추가 검증 필요성 △보강 일정·안전 확보 방안을 국민 눈높이에서 설명해야 한다는 취지다.

현대건설에 대해서는 보강공사 이후까지 이어지는 책임 이행을 요구했다. 철근 누락·보강 부위 하자보수 책임기간을 기존보다 5년 추가 연장하고, 준공 이후 정밀안전진단과 추가 점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대건설 측은 이에 "하자보수 책임기간 연장에 대해 보강공법 확정 이후 필요시 적극 검토하겠다"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장 의원은 "정상적으로 시공한 구조물에도 적용되는 책임기간만으로 철근 누락에 대한 책임을 다했다고 할 순 없다"라며 "협조하겠다는 말로 끝내지 말고 책임기간 연장과 진단 범위·주기, 비용 부담을 구체적으로 협의해 문서로 남겨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현대건설이 보강 이후까지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