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 왹국인 계절근로자 불법 알선 차단 나서···지자체 직접 관리 원칙 강화

[프라임경제] 성주군이 농번기 인력난 해소를 위해 운영하고 있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의 관리체계를 한층 강화한다.

특히 외국인 근로자 모집과 송출 과정에서 민간 브로커가 개입하는 것을 차단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관리하는 방식으로 제도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성주군은 최근 관련 업무 부서에 '브로커 NO, 외부 알선은 받지 않습니다'라는 문구가 담긴 안내판을 설치하고 외부 인력 알선에 의존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번 조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확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법 알선과 과도한 비용 부담 등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계절근로자 제도는 농촌의 부족한 일손을 보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모집·송출 과정이 불투명하게 운영될 경우 농가와 외국인 근로자 모두에게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행 제도에서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모집과 선발, 송출 등 주요 업무를 개인이나 민간단체가 임의로 맡을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지자체 간 협의 과정에서 정해진 행정비용 외에 별도의 금전적 대가가 오가는 것도 제한된다.

성주군이 민간 업체의 제안을 거절하는 것도 이 같은 제도적 기준과 무관하지 않다. 외부 업체를 활용하면 단기간에 인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중간 알선 과정에서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하거나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계절근로자 운영 과정에서 관련 규정을 위반해 배정 제한 등의 행정 제재를 받을 경우 농번기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 농가가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성주군은 이에 따라 인력 확보의 속도보다는 합법성과 지속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군은 해외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계절근로자 사업 추진에 필요한 조건을 충족하는 곳을 직접 찾아 협력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 

협력 대상 지자체를 선정한 뒤에도 관련 절차와 조건을 확인해 적법한 방식으로 근로자를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농촌지역의 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농업 현장에서 사실상 중요한 인력원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에 따라 단순히 많은 인력을 확보하는 것보다 안정적인 수급구조를 만들고 근로자의 이탈을 줄이는 관리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 성주군의 판단이다.

성주군은 향후 외국인 근로자의 근무 여건과 인권 보호에도 관심을 기울이는 한편, 농가와 근로자 간 갈등이나 이탈 등의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한 사후관리도 강화할 예정이다.

전화식 성주군수는 "농촌의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가 신뢰를 잃어서는 안 된다"며 "시간과 노력이 더 들더라도 정해진 절차와 원칙에 따라 근로자를 도입하고, 농가와 외국인 근로자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운영체계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성주군은 민간 브로커에 의존하지 않고 해외 지방정부와의 공식적인 협력관계를 확대해 안정적인 농업 인력 수급 기반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