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래픽 99% 쏠리는데…" 최형두 의원, 글로벌 플랫폼 '공정 비용 분담' 촉구

[포인트경제] 글로벌 빅테크 플랫폼이 국내 디지털 시장에서 막대한 트래픽과 수익을 창출하고 있음에도, 네트워크 및 콘텐츠 생태계에 대한 합당한 비용 분담과 기여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인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경남 마산합포구)은 지난 6일 국정감사에서 "글로벌 플랫폼이 국내 디지털 시장에서 막대한 매출을 올리고 인터넷 트래픽 증가를 주도하고 있으나, 정작 국내 네트워크와 콘텐츠 생태계에 대한 비용 부담 수준은 제대로 파악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인터넷 데이터 트래픽 순증가량의 99%가 구글·넷플릭스·메타 등 해외 콘텐츠·플랫폼 사업자(CP)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구글의 국내 일평균 트래픽 비중은 2021년 27.1%에서 지속적으로 상승해 2025년에는 34.81%를 기록했으며, 글로벌 3사(구글·넷플릭스·메타)의 합산 비중은 45.76%로 절반에 육박했다.

그러나 정부는 이 같은 글로벌 CP의 트래픽 급증으로 인해 국내 통신망에 추가로 발생하는 망 증설 및 유지·보수 비용을 별도로 산출하지 않고 있어 구조적인 불균형이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 연간 기회비용 1조 원대 추산…"정부 차원의 객관적 검증 필요"

이날 최 의원실은 기존 연구자료와 공개 데이터를 바탕으로 국내 트래픽의 약 35%를 차지하는 글로벌 플랫폼 1개사만으로도 망 이용대가, 법인세, 인앱결제 수수료, 콘텐츠 산업 관련 비용 등을 종합할 때 연간 1조 2268억 원 이상의 기회비용을 발생시키고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

이는 실제 미납액이나 탈루액을 단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글로벌 플랫폼의 국내 디지털 인프라 이용과 경제활동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어느 정도인지 정부가 면밀히 검증해야 한다는 취지다.

아울러 과세 및 매출 규모와 관련해서도 지적이 이어졌다. 한국재무관리학회 추정에 따르면 구글코리아의 2023년 국내 매출은 최대 12조 1350억 원, 법인세는 최대 5180억 원에 이를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 바 있다.

최 의원은 "기획재정부·국세청뿐만 아니라 과기정통부도 관계 부처와 협력해 글로벌 플랫폼의 실제 국내 경제활동 규모와 산업 기여도를 투명하게 파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부처 쪼개기 대응 한계…종합 대응 체계 마련해야"

현재 망 이용대가는 과기정통부, 조세는 기재부·국세청, 공정거래는 공정위 등으로 소관이 흩어져 있어 거대 글로벌 플랫폼의 영향력에 유기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목소리도 높다.

최형두 의원은 “글로벌 플랫폼의 국내 진출과 혁신을 가로막자는 것이 아니라, 한국에서 막대한 트래픽과 수익을 창출하는 만큼 그에 상응하는 책임과 비용을 공정하게 분담해야 한다는 뜻”이라며 “정부는 과기정통부를 중심으로 글로벌 플랫폼의 국내 트래픽, 망 비용, 경제활동 규모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국내 기업과의 규제 및 비용 형평성을 확보할 수 있는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