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정영두 김해시정, 전임 과오 끊고 공직기강 바로 세워야

[포인트경제] 지방자치의 본질은 시민의 알 권리와 공정함의 실현에 있다. 최근 김해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드러난 김해시 건설공사 하도급 관리 실태는 ‘지역업체 보호’라는 고상한 명분 아래 얼마나 부실한 행정이 자행돼 왔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

◆ '숫자 100%'의 허상, 실질적 지역업체 몫은 외면당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주정영 시의원이 밝힌 바에 따르면, 관내 하도급률은 수치상으로 매년 상승해 올해 7월 기준 80.9%에 달했다.

그러나 실상은 허울뿐인 통계의 마술에 불과했다. 총발주액 76억 원이 넘는 원지지구 재해예방사업은 김해업체 하도급액이 고작 1500만 원(0.2%)에 그쳤음에도 관내 하도급률은 버젓이 '100%'로 기록됐다.

타 지역 업체의 참여가 없다는 이유로 실질적인 지역 일감의 규모는 가려진 채 왜곡된 성과만 부풀려진 셈이다. 1500억 원이 넘는 김해종합운동장 건립사업 누락 등 통계의 일관성 상실은 행정의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린 결과다.

◆ 우수업체 명단에도 없는 곳이 수백억 수주?…불투명한 추천 관행

더 큰 문제는 업체 추천부터 실제 계약에 이르는 전 과정의 불투명성이다. 최근 3년간 관내 하도급 계약 상위 10개 업체 중 3곳은 김해시가 시공능력 등을 고려해 건설사에 제공한 '우수전문건설업체 추천명단'조차 없는 곳들이었다. 이들이 체결한 금액만 수백억 원에 달한다.

담당부서는 그간 지역업체의 경쟁력 부족을 탓해왔으나, 시가 만든 공식 명단에도 없는 유령 같은 업체들이 거액의 계약을 따낸 배경에 대해 행정은 꿀먹은 벙어리마냥 침묵해왔다.

특히 지난 지방선거 직전 대형 공동주택 현장 간담회에 당초 계획에도 없던 '정책특별보좌관'이 참석해 질의 과정에서 감사가 중단되는 파행까지 빚어졌다.

이는 단순한 행정 미흡이 아닌, 특정 세력을 향한 특혜 의혹을 자초한 심각한 공직기강 해이의 현주소다.

◆ 정영두 시정의 결단 촉구…묵은 폐습 도려내야

민선 출범 이후 새롭게 지휘봉을 잡은 정영두 김해시정은 전임 홍태용 시정 시절 누적된 이 같은 그릇된 행정과 불통의 관행을 단호히 끊어내야 한다.

전임 시정이 남긴 부실한 성과 지표와 불투명한 행정 시스템을 그대로 방치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성실하게 경쟁해 온 진짜 김해 지역업체들과 시민들의 몫으로 돌아갈 뿐이다.

이번 지적은 단순한 질책을 넘어 김해시 행정이 공정성과 투명성을 되찾기 위한 마지막 경고다.

정영두 시장은 이번 사안을 무겁게 받아들여 하도급 통계의 신뢰성을 바로잡고, 투명한 추천 기준 확립과 철저한 실적 추적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잘못된 과거의 찌꺼기를 도려내고 공직기강을 바로 세우는 것만이, 새로 출범한 시정이 시민들로부터 진정한 신뢰를 얻는 길임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