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국보 의원 “노인복지는 시혜 아닌 책임”···현장 맞춤형 정책 대전환 촉구

[포인트경제]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서국보 의원(국민의힘, 부산 동래구)이 대한노인회 부산시연합회와 머리를 맞대고 현장 밀착형 노인복지 정책 개선 방안을 집중 점검했다.

​서국보 의원은 지난 6일 부산시의회에서 대한노인회 부산시연합회 관계자 및 오영진 동래구의원과 함께 간담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자리는 부산지역 노인일자리의 질적 내실화와 노후 경로당 환경 개선, 사각지대 해소 등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수렴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최근 제3회 추가경정예산 심사 과정에서 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가 자체 노인일자리 사업 예산을 조정했던 배경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공감이 이뤄졌다. 서 의원은 해당 사업이 연말까지 약 2개월만 운영되는 단기성에 치우쳐 있고, 현장 안전관리 인력 편성이 누락되는 등 준비가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회성 단기 일자리를 급조하기보다는 미비점을 철저히 보완해 내년부터 어르신들이 더욱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양질의 일자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비하는 과정이었다고 강조했다.

​대한노인회 측은 노인정책이 단순한 복지 지원이나 시혜적 차원에 머물러서는 안 되며, 부산시가 책임 있는 자세로 시민 삶 전반을 지탱하는 핵심 정책 영역으로 이끌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특히 구·군비 매칭 부담 등으로 복지부서 단독 추진에 한계가 있는 만큼, 체육·여가 및 이동지원(교통) 분야까지 부산시 전 부서가 노인정책 관점에서 사업을 적극 발굴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행정의 칸막이로 인해 발생하는 복지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시의회 차원의 종합적인 점검을 요청했다.

​경로당 시설 환경 개선과 대규모 행사 지원에 대한 건의도 이어졌다. 연합회 측은 50년 이상 노후화되거나 10평 미만의 협소한 공간, 자체 화장실 부재 등 열악한 환경에 놓인 경로당의 전수 실태조사와 체계적인 개선을 촉구했다. 또한 오는 2027년 부산에서 개최될 예정인 전국 단위 ‘노인건강대축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시의회 차원의 적극적인 예산 확보와 지원을 당부했다.

​서국보 의원은 경로당이 어르신들의 가장 가까운 일상 여가 공간임을 언급하며, 지원 단가와 노후 실태를 면밀히 살펴 부산시와 해결책을 강구하겠다고 화답했다. 아울러 2027년 전국대회가 내실 있게 진행되도록 예산 편성을 세심하게 챙기고, 현장의 건의 사항이 실질적인 정책과 예산으로 이어지도록 지속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추경 예산 조정을 둘러싼 시각차를 좁히고 현장 소통을 넓혔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향후 복지환경위원회가 예산 정비의 실효성을 입증하고 부서 간 칸막이를 넘어선 실질적 대안을 도출해 낼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