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감] LGU+ ‘해킹 서버 폐기’ 질타… 위약금 면제 여부에 홍관희 CISO “검토 필요”

시사위크=조윤찬 기자  국회 국정감사에서 LG유플러스가 해킹된 서버를 폐기하며 정부의 조사를 불가능하게 만든 것을 두고 여러 질타가 쏟아졌다. 결국 LG유플러스는 위약금 면제 검토 단계에 직면했다.

◇ 배경훈 부총리 “고의적 증거인멸 밝혀지면 위약금 면제 요청”

6일 오후 홍관희 LG유플러스 정보보안센터장(CISO, 전무)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미흡한 침해사고 대응을 인정하면서도 위약금 면제 여부 질의에는 확답하지 않았다.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찰 수사로 서버 폐기가 고의적 은폐 증거인멸로 나타나면 이용자 보호 책임을 져버렸다고 볼 수 있다”며 “약관상 귀책사유에 해당하면 위약금 면제하겠느냐”라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홍 전무는 “저희가 최대한 조치할 수 있는 부분들은 사내에서 검토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하며 위약금 면제 여부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고의적 증거 인멸의 경우 위약금 면제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의 위약금 면제에 대한 정부 입장을 묻는 질의에 “(수사로) 고의로 증거를 인멸했다는 게 밝혀지면 당연히 위약금 면제를 요청해야 한다”고 말했다.

LG유플러스는 지난해 12월 9일 서버 폐기 사건으로 과기정통부의 수사의뢰가 이뤄지고, 올해 3월 20일 마곡 사옥 등에서 서울경찰청의 압수수색을 받았다. 현재까지 10개월 넘게 수사가 진행되는 중으로, 과기정통부가 위약금 면제를 판단하려면 해당 수사 결과가 필요하다.

◇ 한준호 의원 “LGU+, 서버 원본 보존했어야”

특히 LG유플러스가 비판받는 부분은 KISA(한국인터넷진흥원)가 지난해 7월 19일 LG유플러스에 침해사고 관련 제보받은 내용을 공유한 이후, LG유플러스가 다음달 8월 12일과 14일 서버 운영체제(OS)를 재설치하거나 25일 서버를 폐기했다는 점이다.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홍 전무에 “OS 재설치 작업은 해도 되지만, 원본 상태를 보존하는 건 기본 아니냐”고 지적했다. 홍 전무는 “KISA에 서버 포렌식 이미지를 제출했다”고 말했지만 정부는 조사를 진행할 수 없는 수준의 자료라고 봤다.

한 의원은 “정부 민관합동조사단에서 OS 재설치를 했기 때문에 침해흔적과 공격 경로를 확인할 수 없다고 공식 발표했다”며 “OS 작업했다는 것 자체가 의심받을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고 밝혔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SKT의 유심 정보 유출과 KT 무단 소액 결제에 대해 안전한 통신서비스 제공이라는 계약 의무를 위반했다며 위약금 면제를 결정한 바 있다. 서버 폐기가 안전한 통신서비스 의무 위반의 새로운 유형이 될지 주목된다. LG유플러스는 통신3사 가운데 위약금 면제를 경험하지 않은 유일한 통신사다.

지난해 SKT, 올해 상반기 KT가 통신업에서 타격을 입는 동안 LG유플러스는 통신 사업이 질적으로 성장했다. LG유플러스는 2분기 5G 가입자가 954만8,000명으로 전년 동기 893만명 대비 7%(61만8,000명)가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