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감] "생산·제조 잃으면 기술주권 없다"…김정관 "대미투자, 국익 최우선"

[프라임경제] 국내 제조업의 생산기반을 지키지 못하면 로봇·드론 등 미래 첨단산업의 기술주권도 확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대규모 대미 투자 역시 투자 규모 자체보다는 국내 기업의 수주와 공급망 참여로 연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주문이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이에 대해 대미 투자 후속 절차에서 국익을 최우선에 두고, 이를 국내 기업의 미국 시장과 세계시장 진출 기회로 활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통상부 국정감사에서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제조업 생산기반과 기술주권, 대미 원전투자를 연계한 산업정책의 필요성을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이 의원은 "산업경쟁력, 제조기반과 기술주권, 대미 원전투자는 각각 별개의 현안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무엇을 직접 만들 수 있고 그 기술을 얼마나 지속적으로 축적할 수 있느냐의 문제"라며 "국내 제조업의 생산기반을 지키는 것이 산업경쟁력의 출발점이다. 대미 원전투자 역시 국내 기업의 실질적인 수주와 공급망 강화로 이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중국 제조업의 경쟁력이 빠르게 높아지는 가운데 드론 등 첨단산업 핵심부품의 높은 해외 의존도를 문제로 꼽았다.

이 의원에 따르면 국내 드론 부품 국산화율은 모터 25.6%, 배터리 36.8%, 비행제어기 37.5%에 그친다. 그는 "완제품 시장 확대에 앞서 핵심부품을 국내에서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춰야 한다"며 연구개발(R&D)에서 시제품과 시험인증, 수요기업 검증, 양산·공공구매까지 이어지는 산업 생태계 구축을 주문했다.

국내 제조업 기반의 위축도 문제로 제시됐다. 지난해 전국 35개 국가산업단지에서 휴·폐업한 기업은 1090곳으로 전년 대비 48.9% 증가했다. 이 의원은 기업의 폐업이 단순히 개별 사업장의 감소에 그치지 않고 정밀가공과 금형, 열처리 등 공정기술과 숙련인력, 협력 생산망의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 장관도 이 같은 제조업 기반 강화 필요성에 공감을 나타냈다. 그는 이 의원의 질의에 "산업용 전기요금과 로봇·드론 분야 소재·부품·장비 문제가 계속 고민하고 있는 사안"이라며 "로봇·드론 수요 확보와 소부장 기술개발 지원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제조업의 인공지능 전환(AX)에도 속도를 낼 계획이다. 김 장관은 이날 국감에서 오는 2030년까지 AI 팩토리 500개를 구축, 내년부터 전 공정을 AI로 운용하는 '풀스택 AI 팩토리' 구현을 위한 기술개발과 실증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제조 현장의 노하우를 디지털화한 제조 AI 솔루션과 제조데이터 라이브러리 구축도 추진한다.

아울러 핵심 소재·부품·장비의 국내 생태계를 강화하기 위해 소부장 특화단지를 중심으로 R&D와 기반 구축, 인력 양성도 지원하기로 했다. 앵커기업의 AI 혁신이 중소·중견기업까지 확산되도록 산업생태계 지원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대미 투자 문제에서도 국내 산업에 실질적인 성과가 돌아와야 한다는 주문이 이어졌다.

정부가 최대 1200억달러를 활용해 미국에 APR1400 2기와 AP1000 6기 등 대형 원전 8기를 건설하는 구상을 추진하는 가운데 이 의원은 "투자 규모보다 우리 산업에 무엇이 남는가가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미국 진출을 위한 협력 틀을 마련하는 데 그치지 않고 투자에 상응하는 사업권과 공급 물량, 의사결정 권한 등을 계약 과정에서 확보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APR1400의 미국 진출을 단순한 '합리적 노력' 수준에 두지 말고 부지와 인허가, 계약 체결 기한 및 이행조건 등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김 장관도 대미 투자를 국내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과 연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한미 양국이 공동 발표한 대미 투자 프로젝트와 관련해 "국익을 최우선으로 필요한 후속 절차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대미 투자 사업을 국내 기업의 미국 시장 진출을 확대하고 세계시장으로 나아가는 발판으로 활용하겠다는 설명이다.

 

대미 투자에 그치지 않고 수출 경쟁력 강화에도 무게를 실었다. 김 장관은 원전과 K-소비재 등 전략품목을 육성하는 한편 중소·중견기업의 수출 역량을 강화, 중동·중남미 등 신흥시장을 확대해 수출 저변을 넓히겠다고 밝혔다.

이는 대미 투자의 성과를 실제 기업 참여와 수주로 연결해야 한다는 이 의원의 지적과도 맞닿아 있다. 

이 의원은 "대미 원전투자의 성과는 미국에 얼마나 투자했느냐가 아니라 우리 기술이 실제 가동되고 우리 기업이 지속적으로 수주하며 국내 생산과 고용으로 얼마나 돌아오느냐로 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술주권은 연구실의 성과가 공장의 생산능력으로 이어질 때 확보된다"며 "산업정책의 기준을 국내 생산능력과 기술주권에 둬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