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달러 순매도 3배↑…"환전 압박보다 수출 지원해야"

[프라임경제] 고환율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요청에 기업들이 시장에 내놓은 달러가 1년 새 3배 넘게 불어났다. 수출기업의 외화 운용을 압박하기보다 더 많은 달러를 벌어올 수 있도록 지원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6일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비금융 민간기업의 달러 순매도액은 1869억달러로 전년 동기 584억9000만달러 대비 3배 이상 늘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앞서 고환율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주요 대기업 관계자를 불러 달러 환전을 요청했다. 올해 6월에도 삼성전자·SK하이닉스·현대차·기아 등 주요 수출기업에 신속한 대금 환전과 해외 유보자금의 국내 유입 확대를 요청했다.

이같은 정부의 환전 요청이 기업에는 이중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업이 벌어들인 달러는 해외 설비투자와 장비 대금, 대미 투자 등에 쓰일 자금이다. 외화를 원화로 환전한 뒤 필요할 때 다시 달러로 바꾸면 환전에 따른 비용 부담을 기업이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기업의 투자와 외화 운용 판단에 대한 개입을 멈추고, 세계 시장에서 달러를 벌어오는 기업을 더 많이 키우는 쪽으로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기업 지원과 관련해 주요국 사례를 거론했다. 미국은 올해부터 가동하는 반도체 시설 투자분의 세액공제율을 25%에서 35%로 상향했다. 일본은 TSMC 구마모토 공장 유치를 위해 4760억엔의 보조금을 투입한 상태다.

수출 구조의 쏠림 현상도 지원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요인으로 제시했다.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수출액은 8145억달러로 이미 지난해 연간 실적을 넘어섰다. 이 가운데 반도체 수출액은 3403억달러로 전체의 41.8%를 차지했다. 지난달에는 반도체 수출액 비중이 49.9%까지 올라 절반에 육박했다.

김 의원은 "반도체 업황이 꺾이면 우리 외환시장의 달러 공급 버팀목이 한꺼번에 흔들리는 구조"라며 "바이오·인공지능(AI) 등에서도 세계시장에서 수백억달러를 벌어오는 기업이 나와야 외환시장의 기초체력이 단단해진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할 일은 기업의 환전 시점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에 투자하고 싶도록 인센티브와 지원책을 강화하는 것"이라며 "제2·제3의 삼성과 SK하이닉스가 나올 수 있도록 정책 전반을 다시 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