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국정감사 시작…담합 CJ·삼양사는 출석, 롯데칠성은 빠져

[마이데일리 = 방금숙 기자] 2026년 국정감사가 6일 시작된 가운데 식품 원재료 담합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은 CJ제일제당과 삼양사 경영진이 국감장에 선다. 당초 함께 증인으로 채택됐던 롯데칠성음료 대표는 최종 명단에서 제외됐다.

6일 국회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이날 농림축산식품부를 시작으로 국정감사에 돌입한다. 농해수위는 오는 7일 농식품부 국감에서 조영식 CJ제일제당 부사장과 이운익 삼양사 대표를 증인으로 불러 담합 등 부당거래행위에 대해 질의할 예정이다.

당초 박윤기 롯데칠성음료 대표도 같은 사유로 증인 명단에 포함됐지만 최종 명단 조정 과정에서 출석 요구가 철회됐다.

CJ제일제당과 삼양사는 올해 공정위가 제재한 설탕·밀가루·전분·전분당 담합 사건의 가담 업체다. 반면 롯데칠성은 제당업체로부터 설탕을 공급받는 주요 수요처로 담합에 가담한 업체는 아니다.

당초 국감에서는 롯데칠성을 상대로 국내 기업간거래(B2B) 설탕시장의 가격 형성 구조와 담합이 음료 제조업체에 미친 영향 등을 질의할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박 대표가 최종 명단에서 빠지면서 국감에서는 담합 당사자인 CJ제일제당과 삼양사 경영진을 중심으로 질의가 이뤄지게 됐다.

공정위가 올해 제재한 식품 원재료 담합 과징금은 관련 업체 전체를 합쳐 설탕 3960억원, 밀가루 6710억원, 전분·전분당 7476억원에 달한다. 3건의 총합은 2조원대에 달한다.

국감에서는 담합이 이뤄진 경위와 가격 결정 과정, 내부통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배경, 재발 방지를 위한 준법경영 강화 방안 등이 주요 질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삼양사는 설탕과 밀가루 담합 관련 과징금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을 받은 상태다. CJ제일제당과 삼양사는 설탕 담합 제재 이후 사과하고 준법경영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식품업체 담합 과징금의 실제 징수율도 국감 쟁점으로 거론된다.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정위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9월부터 올해 9월까지 식품업체 담합으로 부과된 과징금은 총 2조1911억원이다. 이 가운데 실제 징수된 금액은 2529억원으로 11.5%에 그쳤다.

과징금이 확정되기까지 행정소송 등이 이어지는 만큼 부과액과 실제 징수액 사이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지만, 장기간에 걸쳐 부과된 과징금 가운데 실제 걷힌 금액이 적다는 점에서 징수 실효성에 대한 질의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한편 올해 국감에서는 과거처럼 대기업 총수와 주요 그룹 수장이 대거 증인으로 출석하는 이른바 ‘기업인 줄소환’은 다소 줄었다. 대신 식품업계 담합과 플랫폼 수수료, 회생절차 등 구체적인 현안이나 기업의 책임소재가 뚜렷한 사안을 중심으로 증인 채택이 이뤄졌다.

국회 정무위원회에는 주성원 쿠팡 총괄부사장, 김용석 우아한형제들 부사장, 오진석 GS리테일 부사장, 조주연 홈플러스 대표 등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쿠팡 물류센터 화재와 개인정보 유출, 공정위 현장조사, 배달앱 수수료, 홈플러스 회생절차와 대주주 책임 등을 놓고 국회 질의를 받을 예정이다.

다만 국감 기간에도 여야 협의와 상임위원회 의결을 거쳐 증인이 추가로 채택될 수 있는 만큼 기업들은 관련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