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위, '경제 양극화 해법' 위한 제2차 대토론회 개최

[프라임경제] 대통령직속 국민통합위원회(이하 통합위)는 지난 1일 서울 백범김구기념관 대회의실에서 경제 양극화 해법을 모색하기 위한 '부동산 및 주거 안정화'를 주제로 제2차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통합위의 공공주택 공급 개선 논의는 공급 물량 확대에 그치지 않고, 주택 공급의 △안정성 △품질 △공공성 △배분의 합리성을 함께 높여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주거 사다리를 복원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번 대토론회는 지난 9월3일 열린 제1차 대론회의 공공주택 공급 개선 방안 논의 등에 이어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부동산 및 주거 격차를 해소하고 균형 잡힌 주거 안정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번 대토론회에서는 수도권 중심의 부동산 및 주거 정책에서 벗어나 수도권의 주거 안정화와 비수도권의 부동산·주거정책 활성화를 병행하는 다각적인 해법을 논의했다. 

토론회 참가자들은 부동산 시장 과열 완화 및 실거주자 보호 중심의 수도권 정책과 함께 인구 유출과 빈집 발생 등 부동산 시장 위축을 겪고 있는 비수도권 맞춤형 대책을 연계해 지역 간 양극화를 완화하고 국가 전체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는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또 기존의 수도권 중심 부동산 정책으로는 비수도권이 겪고 있는 고유한 주거 불안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어 지역 여건에 맞춘 주택 정책 전환과 주거복지 인프라 강화, 지역균형발전을 고려한 부동산 시장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한 다각적인 의견을 나눴다. 

이번 대토론회의 핵심은 경제적 격차를 주거와 자산 문제를 포함한 사회통합 과제로 다루고, 국민 의견을 토대로 정책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통합위는 두 차례의 대토론회를 통해 수렴된 의견과 대안을 정리해 향후 주거 정책 수립 및 제도 개선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에 전달할 계획이다.